입법예고
"대형마트영업규제움직임" 법원의 판결을존중하라. 등록일 : 2012-08-08
광산구의회와 구청장의 돌출적인행동에 실소를금할길이없다.
참으로웃기는 집단과 인물들이다.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이나라국민인가 의심스럽다.
구청장이야 그간부르짖었던 독특한행보때문이라고하자 그런데 구의회는 왜저모양인가?
수준높은 수도권은 대형마트영업재개에 태클을걸지않고 법원의판결에 수용하는자세이다.
그런데 독특하게 호남권만 돌출행동을하고있다.
당신들법위반이야하고 국립호텔보내야 정신차릴려나?
서구와 북구의회도 수준떨어진꺼리를 제공했는데 자기들이국회도아니고 기초의회가수준을 오바했다.
대형마트영업규제로 피해는 일반주민들이본다.
골목상권과 재래시장보호라는 취지는 그럴듯해보이지만 효과에서는 별로이다.
오히려 대형마트주변에서 틈새시장을겨냥하는 상인들이피해를본다.
경제나 유통의흐름을가지고 행정이나 인위적인방법으로 간섭하려하지말라.
그자세가 무지이고 자본주의꽃인 시장경제를 무시하는것이다.
약자보호라는취지를 모르는바아니나 현재의방법으로는 근본적인 처방이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