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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노조 파업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등록일 : 2005-08-17
위탁법인이 바뀌면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가졌다. 또한 법인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으로서 약속했다. 하지만 이제 고작 1년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위탁법인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은 둘째 치고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단체협약마저 약속 어기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한 상황이다.
내부를 살펴보면
-장애인총연합회로 위탁법인 변경(2004. 1. 1)
-인사파행(2004.7.1)
-수억원이 들어간 각종 공사내역에 대한 자료제시거부(2004~2005)
-비공개 총무팀장 채용(2005. 2. 1)
-복지관장이 데려온 총무팀장으로 발생된 문제에 대해 직원 5명 징계(2005. 6. 8)
-장애인과 종사자들도 모르는 '금모으기'파행(2005. 6월~7월)
-복지관 사무국장의 노조간부 폭행(2005. 7. 4)
-비정규직 정규직화 무시 및 열심히 일한 노동자를 외면하는 기획팀장 채용(2005. 7. 19)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 불이행
-전 위탁법인보다 복지관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비 삭감
-교육재활환경개선 외면한 사측의 일방적인 기능보강사업
-복지관의 장애인단체지원내역의 불투명성
-지난 11월부터 진행된 임금협상에서 자료제시는 거부하고 '돈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불성실 교섭(2004. 11. 12~현재)
위 상황은 복지관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반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복지관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노동조합의 파업은 불을 보듯 뻔한 결과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복지관의 문제를 노사문제로 치부해 버리고 자신들의 지도감독에 대한 책임은 유기하고 있으며, 위탁법인과 복지관은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노동조합의 파업을 임금문제로만 몰고 가면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노동조합은 복지관의 민주적운영·투명한운영·전문성강화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5. 7. 19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동조합/광주장애인복지관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