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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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등록일 : 2006-12-26
주민의 혈세를 불요불급한 곳에 집행하고 주민과 지역의 약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 가도록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하지만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행정편의주의와 관리, 선거를 의식한 예산편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관행처럼 지속되어 오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럼으로서 당연히 행사성, 전시적인 예산, 유력단체나 인사들의 입장반영등의 낭비성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의회나 의원들은 필사즉생의 각오로 따지고 삭감하는 것은 의원 본연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핵심은 오간데 없이 구청장과 같은 소속의 다수의원들의 주민을 내팽개치는 예산의 원안통과처리에 대해서 옹호하고 하찮은 가쉽거리를 과대포장하여 진정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소수 의원들을 문제 삼아 의회를 주민들과 격리시키려는 광산시민연대와 그 대표께서는 과연 건전한 시민사회단체인지, 아니면 보조금에 목매고 있는 어두운 관변단체인지 그정체를 만천하에 밝혀야 할 것이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하여 회의록을 검색하던 중 광산시민연대 대표자와 관련된 발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첨부하면서 더 이상 우리주민들이 우리의 혈세를 갉아먹는 못된 시스템을 개조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누구나 주민으로서 의원을 비판하고 감시할 권리가 있지만 음습한 매카니즘을 깨고자 하는 용기있는 의원들의 활동을 폄하하고 무력화하여 기존의 관행을 지속 유지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다.
첨단주민
------------------- 행정사무감사 관련 회의록 ----------------------------
o 최경미 위원
빠뜨린 것이 하나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조병현님, 선덕규님이 자원봉사센터 임원입니다. 이분들이 정기감사를 하는 모양인데 직책이 감사이기도 하고 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내 단체에서 내가 감사란 말입니다. 감사수당을 받아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중식비 부분, 또 자원봉사 임원들 간담회 하는데 간담회비도 하고 의원들도 간담회 해도 간담회비 안 나오는데 내 단체 감사가 내 단체를 감사하는데 감사수당이 나가는 것이 맞는 규정인지?
o 가정복지팀장 최영숙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o 최경미 위원
그러니까 김인원 위원님 말씀처럼 저런 말씀이 나오신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임원들을 보면 전부 각 사회단체장들입니다. 이분들은 어쨌든 여기다 이름만 걸려고 하신 분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간담회한다고 부서운영비에서 나가고 감사한다고 감사수당 나가고 중식비 나가고 뭐 이래가지고 자원봉사센터 임원들의 자격이 됩니까?
이분들 먼저 교육시키십시오.
사업비 다 줄여서 업무추진비 가져오고 감사수당 가져오고 아까 기름값 진짜 제대로 한 차에 그렇게 들어갔는지, 아니면 매번 끊어서 이렇게 왔는지 확인해서 가져와서 이분들 먼저 자원봉사가 어떤 것인지, 우리 사회에서 자원봉사가 어떻게 그 위상이 앞으로 커질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이 분들 먼저, 내 단체 감사를 하면서 내가 감사수당을 일인당 10만원씩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구비 혈세가 자기들 껌 값입니까? 우리 구민들이 봉입니까? 세금 내놓고 사회단체장, 사무국장, 임원들 중식비 대주고 감사하는데 감사수당 대주고 업무추진비 대주고 이것 우리 구민들 아시면 정말로, 저는 나중에 감사결과서 그대로 복사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주민들께 나누어 줄 것입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집행부도 제대로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요, 사회단체들도 제대로 그 단체에 맞는 사업 목적에 따라서 합니다.
제가 의원 한번 하고 말 각오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지인, 갖고 있는 조직 전부다 해서 결과서 싹 배포할 것입니다. 이렇게 새는 혈세 저희들도 감시하고 할테니까 집행부도 관리감독 제발 좀 철저히 해 주셔서 가랑비에 옷 젓는단 말입니다. 광산구민들이 알면, 10만원, 20만원이 없어서 분유 값 못주는 그런 아빠, 엄마들도 있어요. 그래도 세금은 꼬박꼬박 냅니다.
제발 행정하시면서 이런 부분 꼭 시정될 수 있도록이요, 그리고 매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질의했던 또 궁금한 사회단체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제대로 시정되고 있는가 계속 관심을 좀 갖겠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제가 압니다.
여성단체 회의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종도 아니고 회의자료 써가지고 가서 “예”, “예” 영 안 맞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좌지우지 해야지 왜 거꾸로 되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세금 지원하면서.
당당해 지시고요, 저도 힘을 합해서 당당해질 수 있게끔 하는데 일조할 테니까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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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산 시 민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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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모범 의회상 아쉽다
오늘자(2006.12.22)지방신문에일부 광산구의원 추태 빈축이란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내용인즉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을 놓고 자신들의 의중과 맞지 않다며 회의도중 C의원이 회의장 문을 발로차고 나가는가 하면, H의원은 의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20여분동안 자기주장을 되풀이하다가 정회 후 속개시에도 15분여동안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 하는 등 추태를 부렸다는 것이다.
보도내용만 가지고서는 사안의 전말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문제가 된 본예산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 예산의 심의과정의 정당성과 그 예산을 반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주민은 궁금하기만 하다.
구의원은 주민이 선출한 대표기관이기에 그 행동에 대하여도 구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의회는 예산심의의 적정성을 그리고 극열히 반대했던 C, H의원은 자기주장의 정당성을 구민에게 홍보할 당연한 책무와 의무가 있다. 다만 바라옵기는 의회는 합리성, 논리성, 건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자유스러운 토론을 거친 합법적 결의에 대하여는 순응하는 아량이 정상적인 의회모습이다.
구민이 그 실상을 알 수 있도록 당사자의 해명을 바란다.
2006. 12. 22
광 산 시 민 연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