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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또 구설수. 등록일 : 2008-06-09
혈세많이 드는 유럽연수 위해 2교대 몰아주기식 편법동원
1인당 연간 해외연수비 180만원 규정 불구 280만원 사용
입력시간 : 2008. 06.09. 00:00
광주시 광산구의회가 유럽으로 해외연수를 떠나기 위해 동료의원에게 ‘몰아주기’ 식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구의 예산편성과 집행이 원칙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할 구의원들이 되레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하면서까지 해외연수를 강행, 구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광산구의회는 오는 10일 부터 7박9일 일정으로 전양복 의장을 비롯한 의원 6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3명 등 모두 9명이 독일과 오스트리아, 체코 등 유럽 3개국 해외연수를 떠날 예정이다.
이번 연수에는 의장 320여만원과 의원 1인당 280여만원 등 모두 2천500여만원의 구민 혈세가 소요된다.
그러나 공무국외여행관련 조례에 명시된 ‘연간 의원 한 명당 해외 연수비용이 180만원(의장은 2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구 예산편성지침을 집행부 감시기관인 구의회가 스스로 어겨 그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1인당 180만원의 한정된 비용으로는 경비가 더 많이 드는 유럽연수는 어렵다고 판단한 구의원들이 7명씩 2개조로 나눠 ‘몰아주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도 올해 연수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7명의 구의원이 이런 몰아주기 편법으로 서유럽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이와 함께 이번 유럽연수 시기를 두고 구청 관계자와 구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다음 달 초 구의회 하반기 의장 선출을 앞두고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4명 전원이 이번 연수를 다녀오기로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해외 연수가 행여‘의장 선거용’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구의회 한 관계자는 “구의원들의 국외연수 여비에 대한 편성지침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며 “몰아주기식의 예산 집행은 편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박종호 기자 pjh@namdonews.com 박종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