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신 의원 '미세먼지 대책 마련 촉구' 등록일 : 2019-03-07
박경신 의원 “미세먼지 대책 마련”촉구
-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초치 마련해야
광주 광산구의회 박경신(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 의원은 6일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국정과제로 재난에 준하는 대처를 해야한다고 발표했다” 며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 15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운행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개선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미세먼지는 입자가 매우 작아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아 천식과 폐렴환자가 늘어나고 심하면 혈관까지 침투하여 뇌졸중, 치매 등 치명적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며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져 야외활동이 줄어드는 등 건강과 생명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광산구의 암사망률은 폐렴질환이 26.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며 “지역적 특성상 산업단지와 인접하고 있으며, 교통요충지로 교통량이 많은 원인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 순위는 1순위가 자동차, 2순위가 기차․항공기, 3순위가 비산업요소와 주거시설이다”며 “ 광산구는 1위부터 3위까지 미세먼지 발생 분포도 상위 오염원이 모두 존재하고 있는 지역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 의원은 “광산구는 주거시설중 벙커C유 보일러를 연료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이 아직도 존재한다”며“하루빨리 난방시설을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비상저감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첨부파일 #1 (보도자료) 박경신 의원, 미세먼지 대책 마련 촉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