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日 오염수 투기 1년’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 통과

1년간 6만 2천5백 톤 투기…‘日 정부’ 후안무치·‘韓 정부’ 무능

국제기구에 ‘런던 의정서 위반’ 밝히고 분쟁 해소 절차 진행해야

광산구의회(의장 김명수)가 15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 국민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은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8회에 걸쳐 약 6만 2,500톤을 투기했고, 앞으로 30년 이상 134만 톤이 버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러시아의 방사성 폐기물 해양투기를 앞장서 반대했던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를 명분 삼아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며 “후안무치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IAEA와 회원국은 보고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인접국을 비롯한 지구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2015년 UN에서 결의한 약속을 져버리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 건강과 수산업계의 큰 피해가 우려됨에도 투기 중단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오염수 안전 홍보처’로 전락해 국민에게 실망과 자괴감을 안겨줬다”고 꼬집으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일본에 식약관 파견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염수 해양투기가 실행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일본 정부의 이기심과 IAEA의 공조, 한국 정부의 무능함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인류의 공유 자산인 바다가 무너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에 우리 해양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실시를 비롯해 수산물 위판장에 방사능 검사 장비를 확충하는 등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과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가 런던 의정서 위반임을 분명히 밝히고 IMO(국제해사기구)에 분쟁 해소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에 오염수 해양투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IAEA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정부 관련 부처,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