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국강현 광산구의원, “소촌산단 용도변경 관련 구청장 발언은 부적절…공식 사과해야” 등록일 : 2023-07-17
진보당 국강현 광산구의원, “소촌산단 용도변경 관련 구청장 발언은 부적절…공식 사과해야”
- 용도변경 승인 관련 부적절한 행정 처리 재차 비판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17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촌산단 용도변경’ 관련 구정질문 답변과 모 언론사와 인터뷰 등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박병규 광산구청장에게 광산구의원과 광산구민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국 의원은 지난 4월 28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6월 22일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6월 29일 제28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촌농공단지 내 일부 필지 용도변경 승인과정’을 질타한 바 있다.
먼저 국 의원은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한 문제 제기에 구청장과 간부 공무원은 ‘문제가 있으면 고발하면 되는데 밖으로 떠들고만 다닌다’고 말했다”며 광산구의 문제 인식과 대응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입주 미신청, 사업계획서 미제출, 이행강제금 미부과, 심의위원 명단 유출 등 아무런 계획과 승인도 없이 산단 내 지원시설 비중 6.3%를 초과해서 용도변경이 되느냐?”며 “작년 6월 29일 광주시가 24개 조건을 부과 후 광산구에 보낸 의도가 무엇이겠느냐? 광산구는 광주시의 조건부 승인이라도 승인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지만 공직자들 확인 결과 조건 미충족 시 승인 안 할 수 있다”며 광산구의 부적절한 행정 처리에 대해 재차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께서는 최근 인터뷰 등을 통해 의원이 사실을 왜곡한 채 구정질문 하고, 인터뷰 하고, 5분 발언 하고 인터뷰 하는 등 반복적으로 발언과 인터뷰를 하며 떠들고 다닌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선출직 의원에 대한 대표성을 망각한 건 아닌가 싶다”며 “주민들의 투표로 뽑힌 의원의 구정질문 발언과 문제 제기는 41만 구민의 목소리라 생각해 주시고, 의원과 광산구민을 모독한 것에 대해 공식적인 공개 사과를 요청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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