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지원센터설립”에 따른 문제점 지적 등록일 : 2010-12-29
광산구의회(www.gjgc.or.kr) 담 당: 이준열의장 제공일자: 2010. 12. 28 전 화: 960-8900
“공익활동지원센터설립”에 따른 문제점 지적
12월 28일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공익지원센터)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광산구민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및 활용방안’에 대한 유시주 희망제작소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이명규 광주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이준열 광산구의회의장, 정현용 광산성직자연합회장, 이희한 빛고을생협이사장, 윤종화 대구시민센터 사무국장, 박창희 무등포럼청년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토론에 참여한 이준열 광산구의회 의장은 공익지원센터가 광산구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생각(아이디어·정책)과 실천의 허브 역할을 맡는”다는 데에는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으나, 광산구가 무리하게 추진 중인 공익활동 지원센터와 관련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공익활동센터가 구성돼 구청에 상주하게 되면 옥상 옥으로 성실한 900여 공직자들은 하부 조직으로 전락하면서 벙어리 냉가슴을 않을 것이라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또한 공익활동지원센터 법인화 추진은 투게더 광산 사업, 주민자치센터 상당부분이 중첩 또는 유사한 면이 있다는 지적을 내 놨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존의 50여개 관변 단체와도 중복구성으로 기득권의 확보를 위한 밥그릇 싸움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광산구의 열악한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복지추진으로 과도한 재정지원이 광산구를 수렁에 빠뜨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센터‘와 관련해 37만 광산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지금까지 단 한차례 공식 논의조차 없었음을 밝혀 집행부인 광산구청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준열 의장은 실제 ”센터“ 와 관련한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을 경우 예산지원은 물론이고 사단법인 설립자체는 불가능 하다고 밝혔다. 더블어 ”이번 토론회는 주민들의 여론몰이를 통해 의회를 압박하는 수단이다“ 고 주장하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으며 굳이 일본의 예까지 들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문제가 있으며 예산범위의 공개와 37만 광산구민과 함께하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기관에서 개입하여 관변단체가 될 수 있어서는 안 되며 기 조직된 민간의 자발적 사회공익지원센터 등의 조직에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의회에서 의원들과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 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