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도시형생활주택허가, 부작용 방안”

“신창지구 일대 2순환도로, 소음 문제 대책”

-광산구의회 212회 정례회 본회의…광산구정 질문

-최병식‧정경남‧정진아‧김동호‧차경섭의원 나서

광주 광산구의회는 7일 오전 제2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질문과 올해 추경 예산안 심사 안건 등을 처리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광산구의원들은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 편의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다.

이날 구정질문에는 최병식(첨단1․2), 정경남(비례), 정진아(수완, 신가, 하남, 임곡), 김동호(비아, 신창), 차경섭(어룡, 평동, 삼도, 본량)의원이 나섰다.

▲ 최병식 의원은 “호남선 KTX 개통이 8개월이 지났지만 부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며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과 발전전략을 질의했다

또 최 의원은 “KTX 개통 후 광주송정역의 하루 이용객이 2만명에 달하고 있다”며 “하지만 인근에 주차장 신설이 답보상태여서 이용객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최근 2∼3년 동안 광산구 첨단지역에 약 5,000여 세대의 도시형생활주택이 대규모 분양됐다”며 “특정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이 과잉 공급되면서 기반시설부족과 열악한 주거환경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으며 심각한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정경남 의원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광주환경‧크린환경‧케이환경 3개 업체에 대한 2006년부터의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경고와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고 사후대책 또한 전무한 상태다”며 “구가 최소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소음과 분진 등 주민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정 의원은 “광산구가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독단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과 지자체 내부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훼손한다”며 “구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의 지방의회 귀속 및 전문인력 개방직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정진아 의원은 최근 이슈로 떠오른 하남산단 남영전구의 수은중독 사건에 대한 광산구의 재발방지 대책과 면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남영전구 광주공장 배관 철거작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은 땅속에 상당량의 수은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불법매립 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남영전구 근처는 저수지와 수많은 공장, 주민의 생활터전이어서 수은중독 사건의 면밀한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 김동호 의원은 공용면적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 일부 적립의 폐해와 실제건축비가 아닌 표준 건축비 적용에 따른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부당함, 임대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의 임차료 귀속 문제 등 거대 건설사의 횡포를 바로잡아줄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2순환도로 주변 신창동과 신가동 주민들은 이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수년간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신창지구 일대 2순환도로 소음문제에 대한 대책도 질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광주시가 소음저감시설설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해 3억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설계용역을 거쳐 2018년 민자 380억원을 들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시의 소음측정 방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타당성조사가 방음터널 미설치를 위한 명분이 되는 것은 아니냐”고 지적했다.

▲ 차경섭 의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이전과 관련해 클린광산협동조합만 제외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조례로 전부 이관하게 돼 있는데 클린광산협동조합과 6개월 연장계획 종료 후 구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더욱이 차 의원은 “구체적 계획 없이 방치되고 있는 송정권역은 어등산 개발과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연계해 발전시킬 방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송정권역 발전방향으로 어등산 콘도 유치, 전남‧북 축제와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황룡강과 지역 문화유산을 묶는 1일 관광코스 개발, 관광개발과 연계한 렌터카 산업 육성 등의 방안을 구에 제안했다.

그밖에도 이날 김광란(월곡1․2, 신흥, 우산, 운남)의원과 조상현(수완, 신가, 하남, 임곡) 의원은 5분 신상발언을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광산구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 한층 발전된 의정활동 모습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