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어린이의회

조례란?

조례는 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된 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 의결로 법령의 위임된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할 수 있습니다.

• 발의

  • 구청장 제출
  • 재적의원 1/5이상 연서로 발의
  • 위원회 제안

• 예비심사(상임위원회)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 의결(본회의)

  • 의결된 날부터 5일이내 구청장에게 이송

• 공포

  • 20일 이내 구청장이 공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효력발생)

예산이란?

자치단체의 한해 살림살이 예정표로써 집행 기관의 장이 예산안을 제출하면 의회에서는 세밀하게 검토하여 심의, 확정 후 그 예산안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집행기관의 장이 집행하게 됩니다.

예산안 처리절차

• 예산안 편성.제출(구청장)

  •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 예비심사(상임위원회)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심의 의결(본회의)

  •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

• 이송/확정

  •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송

결산안 처리절차

• 승인요구(구청장)

  •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첨부. 구의회에 결산승인요구

• 예비심사(상임위원회)

•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이 의회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 심의의결승인(본회의)

  • 결산 승인은 사후 통제를 받는 것으로 의회의 최종절차를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