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역사적 사실 오류를 바로잡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다”는 명목하에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강행했다.

이에 발 맞춰 교육부는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 했으며, 다음달 2일까지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17년부터 국정교과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이 국정교과서 집필 참여 거부를 선언한 상태이며, 정치권을 비롯한 역사학계와 교육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역사적 사실 오류를 바로잡는다는 정부의 취지에 반해 국민들의 엄중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불통과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치욕적인 역사적 오류를 정부가 직접 범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실정이다.  

국정교과서 제도는 교과서의 집필부터 편찬, 수정, 개편까지의 모든 과정을 정부가 독점하는 제도로 교과서가 정권의 정치적 목적 달성과 국민 통제와 통치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매우 높다.  

정부여당의 독단적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국가폭력으로 현대사에서 감시와 통제의 유신시대로 돌아가려는 퇴행적 제도로 민주주의 시대를 역행하고, 헌법 가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OECD 국가의 대부분은 검정제나 자유발행제를 택하고 있으며, 국정에서 검인정을 거쳐 자유발행제로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국정교과서는 친일 행적 미화와 독재의 역사 부정을 위해 친일교과서나 유신교과서를 도입해 가르치려는 비겁한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 

후진 독재국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국정교과서를 추진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로 전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국정화는 ‘제2유신을 선언한 역사적 쿠테타’로 판단된다. 

정부와 여당이 현 정권의 입맛에 맞춘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를 만든다면 학생들에게 그릇된 역사인식을 심어주고, 역사훼손은 물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광산구의회는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독점적 지배를 용인함으로써 교육과정 선택의 권리를 박탈하는 등 학문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같은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됨에 따라 민생을 외면하고 불필요한 논란으로 분열을 조장하는 국정화 교과서 강행이 철회되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1. 국민, 사회적 협의 없이 국정교과서 추진을 강행한 황우여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2015.  10.  16.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