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영 광산구의원, ‘지방재정위기’ 재정 구조조정 제언

정부 세수 부족…지방교부세·지방세 감소 등 지방재정 위기 맞아

순세계잉여금·고향사랑기부제·사업지출 관리 등 세입·세출 구조조정 병행

 윤혜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23일 제284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광산구 재정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제언하는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정부의 2023년도 국세수입 결손 규모가 약 59조 원으로 전망되면서 지방재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며 “내년도 광주시 예산안 또한 IMF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는데 광산구는 재정의존도가 높아 충격이 훨씬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교부세가 올해보다 더 감액될 것으로 보이는데 의존 재원 비중이 높기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업무추진비 삭감, 행사·축제성 사업 보류 등 자체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고정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입·세출의 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원을 확보하고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재정관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세입을 통한 재원확보 방안으로는 순세계잉여금 활용과 고액·상습 체납처분, 고향사랑기부제 활용을 제안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전년도 결산 기준 989억 원 규모로 대폭 증가했고 내년도 본예산안에 263억 원이 편성됐다”며 “면밀한 추계와 적극적인 활용으로 대응한다면 고마운 세입원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년도 불납 결손액과 미수납액이 무려 337억 원에 달했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로 세수 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간 기부금 상한액의 규제를 완화할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열악한 지방재정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세출 측면으로는 사업지출의 체질 개선과 성과목표관리제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을 통해 사업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먼저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필요성과 시급성을 따져 사업 시기를 조정하고, 낭비적 지출 요인을 줄인다면 재정 구조조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과목표관리제도’를 통해 성과목표와 예산체계의 일관성을 높이고,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도입해 민간의 사회적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을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구조조정의 핵심은 무엇을 줄이고, 지키며, 늘릴 것인지의 총괄 기획 능력을 발휘한 지속적인 재정관리”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필요한 현안 사업들이 꾸준히 추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구조조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5분 자유발언 전문 및 제1차 본회의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