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이귀순의원, 법정 계획 수립 · 주민 자치력 강화 · 광산형 커뮤니티 사업에 대한 질의

광산구의회 이귀순의원(라선거구)이 21일 제24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구정질문을 펼쳤다.

 첫 번째 질문으로 광산구의 각종 법정 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 실태와,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물었다.

 이 의원은 “광산구의 각종 법정 계획 수립률과 이행률이 매우 낮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 “법정계획을 관리하고 이행여부를 감독해야할 부서가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의회가 기본적인 법정계획까지 관리하고 지적해야하는지 의문이다”며 성토했다.

  이에 집행부는 “현재 제정된 법령을 전수 조사하여 법률과 조례에 따라 시행하도록 되어있는 기본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고 감사관실을 통한 점검을 통해 계획 수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두 번째로는 동(洞) 기능 강화와 주민자치력 강화에 대한 계획과 주민 참여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구청장은 올해 초 주민이 참여·결정하는 현장 중심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동(洞)기능 강화에 힘쓰겠다고 했다”며 “동 기능 강화와 주민 자치력 강화, 주민자치회가 없는 곳의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계획과 대안을 듣고싶다”고 질문했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강화화고 참여폭을 넓히는 조례 개정 등 주민자치회 활성화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5개 동 주민자치회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성공모델을 만들고 자치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주민자치회가 없는 동은 마을계획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마을계획 촉진자를 배치해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세 번째 구정질문은 광산형 커뮤니티케어, 아동돌봄서비스 확대에 대한 계획과 진행여부를 질문하며 정부의 복지정책에 부응하는 광산구의 복지정책 제안을 요구했다. 

 이에 구청장은 “중앙정부도 구체적인 방향성과 모델을 확립하지 못한 실정이지만 우리구는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실태를 파악해 실질적 도움이 되는 광산형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아동돌봄 서비스 확대 관련 “온종일 돌봄 연도별 계획을 수립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광산구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대책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광산구 중장년층 인구는 25.5%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경험과 재능을 지역사회로 되돌릴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자치행정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구청장은 “광주시에 센터 직접 운영 건의 등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중장년층을 지원하는 거점기간으로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