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계획 중단촉구 건의안 발의 및 5분 자유발언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 이준열) 제180회 제2차 임시회 기간 중 국강현 부의장이 KTX 경쟁체제(민영화) 도입 계획 중단촉구 건의안 발의 및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국강현 의원은 KTX 경쟁체제(민영화) 도입 계획 중단촉구 건의안과 관련하여 정부가 14조원을 들여 건설하고 있는 수도권․호남 고속철도 신규노선 운영권을 민간으로 위탁하는 계획은 어떠한 사회적 논의나 국민적 동의 없이 정권 말기에 밀어붙이기로 추진되고 있어,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 국민의 안전성 위협 및 공공성 훼손, 철도공사 부채해결의 무대책 등 수많은 문제가 있는  ‘KTX 신규노선의 운영권 민간위탁 계획’을 철회하고 철도 관련법(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도사업법의 개정)과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였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 통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문제, 광산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 개정, 광산구청 인사이동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