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尹정부 ‘어르신 일자리·경로당’ 예산삭감 전면 폐기 강력 촉구

 - ‘공공형 노인 일자리사업’ 10% 축소…정부의 2023년 예산안 질타

 - 경로당 지원 예산 감축…어르신들의 겨울나기 우려

 광산구의회(의장 김태완)가 14일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직후 현정부의 노인 일자리 축소 및 경로당 지원 예산 감축 계획의 전면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광산구의회는 김명숙 의원(진보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예산안 중

저소득 고령층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형 일자리 축소와 경로당 지원 사업 예산 감축 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먼저 “내년도 노인일자리가 2022년에 비해 6만 1천 개, 10%가 감소해 저소득 노인층이 생계를 위협받게 됐다”고 지적하며

공공형 일자리 축소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어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 대부분이 연령이 높고 거동이 쉽지 않으며, 광산구의 경우 3,625명의 어르신들이 환경미화와 등굣길 안전지킴이 등

하루 3시간, 일주일 3회 일하고 월 27만 원을 수령하고 있다”며 “일자리가 10% 사라진다면 광산구의 360여 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광산구의회는 적은 수입이더라도 공공형 일자리에 소득을 기대어 온 노인들이 다른 방안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일자리를 감축해버린 것을 지적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가운데 어르신들에게 경로당은 쉼터가 되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며

경로당 지원 사업 예산을 감축한 정책에 대해서도 강력 비판했다.

 성명에 따르면 정부는 경로당 지원 예산을 예년에 비해 5.1% 적은 648억 9600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광산구의회는 해당 정책을

“어르신들을 거리로 내모는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고, 노인 빈곤율은 2019년 기준 43.2%로 절반 가까이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며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개편·확대해 어르신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하며, 경로당 지원 예산 또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사진 있음.

* 사진설명 : 광산구의회가 14일 현정부의 노인 일자리 축소 및 경로당 지원 예산 감축에 대한 계획의 전면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