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 관리구역 명확화 촉구’
-주민 민원접수 혼동‧광산구에 업무 전가 문제
-광산구의회 건의안 채택…농어촌공사 등 발송

광주 광산구의회(의장 조승유)는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반시설 구역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촉구했다.

광산구의회는 15일 제22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동호(바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기반시설 관리구역 명확화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구의회는 건의안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구역이 명확치 않아 주민들이 민원접수를 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는 관리구역 내 용‧배수로와 저수지를 제외한 농로는 예산상 이유로 관리할 수 없다”며 “관리구역 내에서도 공사에 자산 등록된 시설물만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때문에 공사는 민원인의 민원접수 반려는 물론 광산구에 공사의 업무를 전가하고 있다”며 “공사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무시한 채 매년 해오던 시설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광산구는 공사에 관리구역도와 기반시설물 예산, 재산등록 자료 등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관련 자료에 대한 회신이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구의회는 “불명확한 공사의 관리지역 문제는 주민들의 민원불편과 업무 비효율성, 광산구 예산낭비와 직결되는 문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구역 명확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구의회는 이날 통과된 건의안을 한국농어촌공사 광주화순담양지사와 광주광역시 생명농업과에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