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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광주NGO시민재단 등록일 : 2015-09-30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 예산지원이 중단돼 문닫을 위기에 처했다.
언론보도와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억6900만원가운데 8천만원을 삭감한 뒤 지난 7월 추경에서 1천만원을 추가편성하는데 그쳤다. 그리고 지난 9월 17일 2차 추경심의때 운영비 5천만원을 삭감했다.
당초 편성예산보다 1억여원 이상 삭감된 배경에 대해 광산구의회는 예산의 무단전용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는 위수탁사업에 대한 예산조정은 수탁법인 이사회의 승인이나 위탁관리기관의 승인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보면 광산구의회의 설명이 이해하기 어렵다.
(사)광주NGO시민재단은 2011년 희망제작소와 함께 광산구의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참여한 이후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사회적경제와 지역시민사회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처음이자 유일한 공동체 중간지원조직의 시범모델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일본의 기초지자체에는 200여개가 넘는 NPO지원센터가 있다. 전국의 22개 정령도시에는 시민활동지원센터가 있다. 대부분의 자자체들은 시민공익활동 조례나 내부 계획등을 통해 마을만들기와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공익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일본의 시민사회가 아시아 지역재생의 모델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이같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자율성 보장 때문이다.
이같은 흐름에 비추어 최근 2-3년새 전국 기초지자체들이 앞다퉈 시민사회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는데 열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설립을 재촉하고 있다. 이 와중에 시민활동 중간지원활동의 모델이 되는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논란은 무척 안타깝고 우려스럽다.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의 시민활동 지원모델이 자칫 최초의 실패사례가 되어야하는가.
참여,공유,나눔,개방으로 언급되는 정부3.0시대에 시민사회 중간지원조직은 지방자치의 주인인 시민의 공익활동을 촉진시키는 공동체 활동의 플랫폼이다. 시민을 교육하고 마을을 연구하고 지역사회의 비전을 공유하는 풀뿌리생태계의 보고다.
(사)광주NGO시민재단은 광산구의회의 예산 삭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9월 30일
(사)광주NGO시민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