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광산구의원, ‘공공 앱·공유주차장 운영’ 문제 제기

 - 공공 앱 이용률·실효성 낮아…‘앱 개발 및 유지보수’ 예산 낭비

 - ‘공유주차장 공급 및 수요 문제’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해

 윤영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7일 27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공 앱’과 ‘공유주차장’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구정질문을 펼쳤다. 

 먼저 ‘광산구 공공 앱’의 낮은 이용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광산구는 현재 ‘광산ON’, ‘광산시민행복주차장’, ‘월곡톡’ 총 3개의 공공 앱을 운영 중으로, ‘광산ON’은 시민참여 확산을 목적으로,

‘광산시민행복주차장’은 주차문제 해결 및 주차편익 증진을 위해, ‘월곡톡’은 월곡동의 각종 생활정보 및 이주민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윤 의원은 “10억 원을 들여 구축한 ‘월곡톡’의 1일 이용자는 70여 명, 4,8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 ‘광산ON’은 1일 30여 명, 총 6억 원이 투입된

‘광산시민행복주차장’은 이용자 파악조차 안 되는 실정으로 실효성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공공 앱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물었다.

 이어 “‘광산시민행복주차장’ 앱의 예산 총 6억 원 중 1억 5천여 만 원은 800개의 주차면 센서 예산으로 편성되어

다가구·공동주택, 마트 등의 주차장에 센서가 설치됐다”며 “특히 작년 4억 원을 추경 편성한 ‘공영주차장 스마트 플랫폼 고도화 사업’을 통해

공영주차장 39곳에 계수용 카메라 설치방식으로 2,110개 주차면을 추가하여 사실상 10억 원짜리 앱이 되었음에도 이용 상 문제점이 많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밝힌 해당 앱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앱 내 공유주차장 예약시스템으로 조회되는 주차장 15곳 중 실상 13곳은 현재 이용이 불가하며 ▲공유주차면은 102면만 확보한 데 반해

설치된 센서는 8곳에 803개나 되며, 일부 아파트는 미설치 혹은 공유주차면 8면에 332개, 모 마트는 50면에 380개를 설치했고 ▲주차면 공유기간을 1년으로 계약해

주차문제 해소에 기여했는지 의문인데다, 계약 만료 후 해당 설치물을 위탁업체에 무상귀속하는 바람에 재산관리에도 허점이 있는 점 ▲사업이 공모 단계부터 현재까지

3개 부서로 이관·관리된 점도 의아하다는 설명이다.

 다음으로 ‘공유주차장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관한 강력한 질타를 이어갔다.

 윤 의원은 “해당 사업은 초기부터 참여가 저조해 편성 예산의 대부분인 11억 원을 불용처리했으며, 지난 3년간 확보된 공유주차장은 현재 18곳 579면으로

2년의 제한된 개방기간과 사업 신청이 감소되는 현황을 봤을 때 지속이 어려워 보인다”며 “특히 아파트의 경우는 입주민 주차장으로 변질되고 있고,

주차장과 연동 운영되는 ‘광산시민행복주차장’ 앱 또한 가입자 수가 1,835명에 그쳐 수요의 측면에서도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하며 사업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월곡톡’ 앱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의를 쏟아냈다.

 윤 의원은 “‘월곡톡’은 월곡동의 부동산·구인구직 등 각종 생활 정보, 주차장 공유, 다국어 지원, AI 기능, 타 앱 연동, 예약 및 결제 등 다양한 첨단 기능을

탑재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상은 흔히 쓰는 검색사이트 수준의 다국어 지원과 정보제공 수준에 그치고 있어 10억 원짜리 앱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 과정에서 빌라 소유주에 공유주차장 신청 시 수익이 발생한다며 신청을 설득했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주차면 센서 파손으로 타이어 펑크 등의 재산 손실을 불러와 행정에 불신만 초래했다”면서 “공기질 모니터링 센서의 경우도

설치·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IT기술 기반 사업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며,

공모사업의 신청 단계부터 관련 부서와의 소통과 협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오늘 질의한 정책과 사업의 문제들이 지속·악화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되기에 책임 있는 행정으로 문제 해결에 힘써달라”고 당부하며 구정질문을 마쳤다.

* 사진 있음.

* 사진 설명 : 윤영일 광산구의원이 7일 제27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