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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청장도 의원들도 민주당, 민주당 밀어줘봤자 주민을 괴롭히는데만 앞장선다? 등록일 : 2010-12-10
행정청으로부터 전방위 표적 공격을 받고 있는 과정 공개
1,2007년 12월 경 학원운영중 학원매매 계약을 한 아동센터 설립 희망자와 함께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할려고 광산구청에 방문 문의
(1),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에 설립한다는 이유와 이미 수요가 다 찼다는 이유등으로 신고 서류 접수 거부
(2), 학원 인수 계약자 계약 불성사시키고 떠나버림
(3), 광산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하겠다고 볍무관실에 상담하여 2008년 4월 4일 신고증 나온 후 손배소송 포기하고 무리없이 운영하여왔음
2, 2008년 8월경부터 중앙정부가 미보조센터 지원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확정하여 전지협에서 광주에 내려와 전지협에서 중앙정부에서 추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 성사시켰으니 지자체에서 매칭하는 문제는 각 지방의 연합회에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교육시켜 그말이 맞다고여기고 내밥 그릇은 내가 찾아야한다고 여김
3,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과를 상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의원들께 하소연하고 집밖에서 도와줄려는 추경예산편성을 집안에서 도와주지않고 되돌려보낼수가 있느냐고 항변하여 다툼이 있었고 결국 시장님의 승낙으로 6월 이전 신고한 미보조 센터들 추경예산 보조금을 지원받게됨
4, 2009년 (주) 홀리트리 호남지사장을 맡으며 무료교재를 2달분을 전국의 아동센터들에 배부하는 과정에서 지복사회 카페가 활성화 되기 시작함
5, 광산구 담당자가 바뀌어 자기가 해야 할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여 공문제출요구한 광주시에 문의과정에서 상급기관에 일른다고 나무라서 구관계자와 마찰있었고 추경예산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가지고 업주에게 전화하여 뒷 조사한 사건으로 마찰을 빗어 관계가 악화됨
6, 카페 운영을 위해 전반적인 아동센터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계기가 만들어졌으며 복지부와 지자체에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여 카페에 올리기 시작함- 이런 과정에서 담당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복지부 관계자는 광주광역시에 직접 전화하여 질문 좀 그만하라고 요구하기도 하여 광주광역시의 지금 담당자가 직접 저에게 전화하여 그런 사실을 요구하였고 저희 센터에 나오시기도 하였으며 제가 복지부 담당자와 통화하여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양해를 구했음
7, 2009년 3월에 운암동에 아동센터개설을 아들 명의로 신고하여 거부되었고 행정심판-행정 소송을 하였음
8, 2009년 4월경 광산구 소속 센터장과 센터 직원들 대상 광산구청장 21세기 개혁의 시대를 주제로 강좌 후 질의에서 현장 경험이 없는 행정청의 담당자와 연합회원간에 분기별로 연합회에 참석하여 정보교환을 요청하는 자리에서 과장과 오해가 있어 말다툼 벌어짐
9,2009년 6월 xx 지역아동센터와 2곳에 안내하여 설치할려고 광산구청과 마찰을 빗고 나머지는 설치못하고 xx지역아동센터만 설치함 -설치 안내 자체가 행정청에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문제로 비화됨
10, 2009년 6월 xx 지역아동센터 설치 과정에서 xx 지역아동센터대표에게 괴롭힘을 주는 행정청 담당자들을 구청장에게 문제제기하여 민원실장과 통화 후 담당자들 심기를 불편하게 한 사건 발생함(내 일도 아닌데 남의 일에 의협심을 낸 행위는 이익 사회에서 어리석었다는 반성을 하고있음)
11, 2009년 8월경 행정소송 1심 승소함 북구청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2심 청구하였으나 승소하였고 대법원상고하였지만 승소(2010년 5월)함 -2010년 지역아동센터 신고증 6월13일 나옴
12, 2009년 10월 광산구청 담당자가 서류 미비인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가지고 들이닥쳐 현장에 구입한 물건이 없다고 하여 반납 행정처분을 내려 그에 항의 하였으나 수사 의뢰한다고 협박하는 과정에서 납부함
13, 2009년 복지부에서 기획하여 10월경에 1회 평가를 실시하엿는데 저희 센터에 평가단이 올 때 북구에서 평가를 하던 평가단장이며 복지과에서 정년퇴직한 분이 바뀌어서 평가를 하게되고무려 2시간에 걸쳐 살벌한 분위기에서 평가를 하게되었는데 이미 그때 표적평가로구나 하는느낌을 갖게됨 (평가후 곧 바로 지복사회의 평가후기방에 글을 남김)
14, 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이미 공지한 평가 후 일정을 지키지 않으며 일방적으로 이의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결과만 발표해버리는 교육평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짓을 행 한 후에 하위 5%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지침을 만들었음 -평가에 대한 불공정성은 광주MBC 방송 시사프로그램-여기는 지금-2010년 1월9일(토) 지난방송보기에서 방영함
15, 광주 광역시에서 제일 하위 점수를 맞았다고 통보왔는데 이의 제기의 기회를 주지않고 곧 바로 적용해 버림
16, 지금은 복지부 아동권리과에서 만든 지침의 규정에 의해 2010년도 운영보조금을 못받게됨->1심 행정소송 재판에서 승소함-> 광산구청은 항소함
17, 광산구 행정처분이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행정심판에서 취소결정났으나 보조금 반환한 76만원 반환하지 않고 잇음-추후 부당이득 반횐청수 소를 제기할 예정
18, 북구청은 대법원까지 가면서 피해를 주엇는데 그에 따른 행정적인 배상을 책임져줘야 하는데도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며 광산구청은 다음과같은 판결문에서 명확히 절차상 하자 부분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항소까지 하여 주민을 몃먹일려고 만드들어진 관청의 태도를 벗어나지 않고 있으니 지금도 어사 박문수가 필요하고 홍길동이 필요합니다.
판결문의 내용은 첨부란이 없어서 (왜 첨부란을 없앴는지 알 수 없군요.) 다음 카페 지복사회에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