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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제134회 임시회 5분자유 발언 요지 등록일 : 2006-01-22
존경하는 31만 광산구민여러분!
그리고 차경섭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송병태 구청장을 비롯한 7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월곡1동 출신 신상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회기 중 다루어진 총액인건비제 도입 관련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의 의결 과정에 있어 의원 상호간 매우 상반된 이견을 보여 집행기관의 정상적 행정 행위에 차질을 빚게 한데 대해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며, 무한한 책임을 통감 합니다.
이번에 우리구가 시범 자치구로 선정되어 시행코자한 총액인건비제도는 향후 범정부차원에서 2007년도부터 전면 실시를 앞두고 사전에 전국의 19개 우수행정 기관들만을 상대로 우선 실시 하여 그에 따른 문제점을 조기에 찾아내 수정 보완 개선하여 그 부작용을 최소화 시켜 전면 실시코자 하는데 그 취지와 목적이 있으므로 오히려 우리 구는 우수 시범자치구로 선정된 것을 축복으로 알고 하루라도 빨리 시행하여 중앙정부의 의도대로 따르는 것이 순리라 여겨지며, 이제도야 말로 날로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의 호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유독 우리 구만 동료 의원님들께서 시대정신에도 떨어진 다분히 정략적 불순의도와 맞지도 않은 엉뚱한 궤변으로 일관하며,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와 여건이 똑 같은 상황에서 타 시범자치단체는 행자부 협의 후 조직 개편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는데 우리 구만 특수성을 이유로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 하자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 매우 불합리한 판단으로 보여 지며, 이럴 경우 실질적인 시범 운영기간이 4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시범기관의 취지가 무색 하게 됨이 불 보듯 뻔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구가 우수기관으로 평가 받아 시범구로 선정된데 대해 매우 환영할 일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계기를 통해 우리구가 한 단계 더 발전해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것으로 평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석연찮게도 엄정 중립적인 자세로 의사 진행을 했어야 될 존경하는 차 경섭의장께서는 이번 제134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보았듯이 매우 실망스럽고 개탄스러운 내용으로 동료의원들을 향해 심의 과정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평소 회의 때마다 회의규칙을 무시하고 의원들에게 발언의 기회도 주지 않으며 독선적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의회를 마치 소그룹의 계방처럼 이끌더니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항간에 떠도는 루머처럼 모 정당의 조정을 받아가며 대형 갖추기라도 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전체의원과는 사전 충분한 회합과 협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감이 떨어진 몇몇 의원들하고만 곤드레만드레 문화로 흔들리는 판단을 해 결국 31만 구민에게 그 해가 지워지도록 한 차 의장은 도대체가 31만의 구민과 전체의원의 대표인지 아니면 어느 특정단체나 특정정당의 대표인지에 대해 명확히 알고 싶으며, 평소회의 때 개회사내용들은 사무국 직원이 작성한 시나리오대로 따라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만큼은 엉뚱하게도 모인이나 모처의 사주를 받은 듯한 뉘앙스를 짙게 풍기고 있어 의장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상실한 것이 아닌 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차 의장께서는 총액인건비제에 대해 공무원 전체가 공감해야 한다고 주장 했는데 구소련의 공산주의마저도 단5%이내의 공산당원 들만으로도 95%를 이끌고 수십 년을 지탱해 온 예를 알고 있는지 다시 말해 어떠한 일이든 100%만족이란 없는 법인데, 어찌 혼자만의 아집에 사로잡힌 견해로 그러한 쓸데없는 오해와 분란을 조장 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초기 용역단계에서는 다소간에 직협이나 일부에서는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아니겠는가 하는 염려와 우려가 상당 부분 상존해 있었던 게 사실이나 그 후 여러 정황으로 봐 오히려 대승적 차원에서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제도라는데 그 인식의 전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실 예로써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반대논리로 일관했던 모 직원은 오히려 행자부에 질의 했었던 답변 내용을 본 의원에게 알려 주면서까지 이 제도의 수용 당위성을 주장하기까지 했고, 이번 회기 기간 내내 수많은 공무원들께서 처리 결과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매우 높은 관심을 보이며 기대감에 젖어 한껏 고무되어 있었는데, 막상 의회에서 다수의 빗나간 논리로 소수의 정당한 논리를 무참히 짓밟고 만 행태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 조례안 처리는 4천만원의 적잖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 몇 개월 동안 준비 과정을 거치고 중간 용역보고와 함께 우리 의회와의 수차에 걸친 설명과 의견청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모 의원은 한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다 하고 또 모 의원은 단순한 재원문제만을 들어 더 큰 부분을 퇴색케 하는 등 진정 합당치 못한 의사 표현을 하는데 대해 그것이 과연 구민을 위함인가 아니면 자기들 집단과 개인들의 이해관계로 인한 전략적 선택인가 묻고 싶습니다.
황보규전에 수가재주요 역가복주(水可載舟 亦可覆舟)라 말이 있듯이 이제 구민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대해 현명하고 냉철한 평가가 있으리라 생각 합니다. 혹연 개정 조례안이 미비하거나 잘못 되었다면 수정발의라도 해서 이번 회기중에 의결해 주는 것이 올바른 의사 결정이지 불순한 의도와 복선을 깔고 감정적인 판단을 한데 대해서는 본의원은 절대 동의 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혀 두면서 모 의원은 조례의결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부끄러워 낮은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개선장군처럼 평소 모습대로 호들갑을 떨었다는데 대해 동료의원으로서 진정 창피하기 그지없습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이라도 개인 욕심 버리고 화합된 모습으로 4대 의회의 유종미를 거두는데 다 같이 협력하시기를 제의하면서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빌면서 발언을 마치 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2006.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