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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별위원회(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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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풀어주는 어등산리조트 문제. 등록일 : 2015-12-21

조회수 : 46143
제 목 : 쉽게풀어주는 어등산리조트 문제.

몇일전 보도에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전면 수정, 어등산 개발규모 축소 등의 제목으로 나타났다.
그간의 과정을 쉽게풀어서 설명한다.
어등산문제는 광주시행정의 후진성의표본으로 단언하고 이하설명을한다.

90년초 교육사령부예하 4개학교가 장성상무대로 이전후 어등산포사격지가 유원지로대두되었다.
군부대의 완료이후 어등산 군용지는 방치되었다.
그당시 고재유시장때에도 관광단지개발을 한다했다.
그래서 그부지는 고착상태가되었다.
몇년이흘렀으나 광주시는 어떤계획이나 매입행위를 하지않았다.
그런세월이 10여년흘렀다.
그이후는 어등산 군용지지정 이전의소유자들이 군용지가 해제됬으니 원소유주에게 돌려줘야한다는 법에따라 원소유주에게 되돌려지고말았다.
소유주가 나타나지않은토지는 공매도거첬다.

행정수장이 바뀌어서 다시 개발의시동이 걸렸다.
그래서 민간에 돌려진 군용지를 다시 광주시가 매입을하게되었다.
군용지상태에서 일괄매입을했다면 좀더 낮은가격에 매입하지않았을까 하는생각이다.
개발의 기치를올린시기가 전전임의 시장때이다.
전전임은 애잖한 지역애정의발로가 대기업보다는 향토기업으로 귀착되어 삼능건설로결정났다.
그당시도 한화와 롯데가 입맛을 당겼다.
그때 본인은 관광사업은 대기업이아니면 종착역은망한다하여 대기업재벌에게 줘야한다했다.
결국은 망했다.

망한이후는 마땅한 주자가 나타나지않았다.
광주시는 조급성이 노출되었고 사업을이어받을 기업을찿았다.
여러과정에서 향토기업인 금광건설이 나타났다.
안보아도 좋은조건으로 해줄테니 받아보아라 했을것으로 추측한다.
그런데 그이후는 어떠했는가?
불발탄제거라는 과정으로 몇년이 지체되었다.
그런사이 금광건설도 워크아웃을맞았다.
그래서 그사업을 모아건설이 받게된다.
모아건설은 그사업을 받자마자 못하겠다고 반환하기에이른다.
그래서 다시 그사업이 공중에뜨게되었다.

다시 금광건설로 넘어오는과정에 행정수장이바뀌었다.
여러상황에서 원안인 숙박업객실수가 문제되었다.
600여실이넘는 객실수이다.
광주에서 그수요를 감당할수없다.
그래서 타당성용역으로 들어갔다.
발전연구원으로 용역을주면 공정성을해친다하여 전남대에의뢰했다.
용역결과는 숙박업축소로 나타났다.
그런사이 골프장공사는 순조롭게이어저 완공에이르렇다.
그때 숙박업축소를 빨리처리해줬으면 유원지부지도 동시건설을 할수도있었다.

골프장은 완공시기에 이르러서 개장을 원했다.
그때부터는 행정에서 악날한태도를 보였다.
돈되는 골프장만할려고하고 유원지부지는 개발하지않는다는 뉴앙스를 풍겼다.
유원지의 테마파크도 숙박업위주이지 조잡하기그지없는 분야이다.
그것을 테마파크라하니 시민들은 어등산 리조트측에게 부정적인시각으로 보인것이다.
언론도 어등산리조트만 질타하고 지역주민들은 반대목소리 프랑카드를 걸고말았다.
전국 유일 골프장건설과정에 프랑카드가 걸어저있지않은곳이 어등산공사였다.
그런데 공사가 완료시점에 다른이유로 프랑카드가 걸렸다.
그 원인제공은 행정에서 유도한것이나 다름없다.

골프장완공이후에도 사업개시허가를 안해주었다.
이유는 유원지개발의 문제를들고나왔다.
개발하지 않겠다는것도아니고 숙박업만축소해달라는 용역결과의요구를 안들어준것이다.
원안으로 이행하면 바로망하는데 누가 그길을가겠는가?
그 원인은 전임수장의 거만과 권위가문제였고 어느 공무원도 그것은 옳지않다는 말을할수없는 시스템의부재로본다.
그게 광주시 행정후진성의 우월함이다?
이런데 누가 광주에 투자하려하겠는가?
구원투수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기업을 죽이려하다니 혀가 내둘린다.
그시기 패밀리랜드를 금호가 사업포기한것도 유사하다.
총선을 앞두고있어서 더많은 이면이있는데 밝히지않는다.
전임의 잘못된큰건 2개는 어등산리조트문제와 제2순환도로 관련의오도이다.

그이후 어등산측에서는 골프장개장의 시급함에쫏겨서 유원지부지를기부하고 골프장개장을 해달라하기에이른다.
그게받아저서 골프장이 개장되었다.
개장은되었지만 이면의 후속법적인편의는 이루어지지않았다.
개장조건으로 퍼블릭코스의 이익금을 공익재단설립후 기부하라는 조항이다.
대명천지 어느골프장이 이익을 낸단말인가?
어등산골프장보다 유수의골프장도 거의빈사 부도상태인데 말이다.
기업이잘돌아 고용과 세수입만 잘내도 고마워해야하는곳이 관광사업이다.

그이후 어등산측은 기부한 유원지부지가 대가성의 기부로보는 법적인문제를 법원에판결을구했다.
그당시 본인은 기부가아니라 자본주의국가에서 있을수없는 강압에의한 강탈이라고 민원을 수십차례내었다.
행정기관이 사업부지를받아서 어쩌겠다는건가?
행정편의만 제공되었으면 이미 유원지부지는 개발되었다.
못된 광주시행정이 발목을잡은것이다.

행정수장이 바뀌었다.
그래도 변화는없었다.
그러다보니 전과같이 돈을들여 전남대산학협력단에 타당성용역을의뢰했다.
그용역에서 숙박업축소로 나타났다.
전과같은 반복이다.
보도에의하면 용역결과에 나타난결과를 테스크포스팀으로 올린다고한다.
이또한 어이없는과정이다.
테스크포스팀이 지역민위주인데 넓은시야가아닌 지역수구적인태도로 기업입장이아닌 행정편이나 시민단체스타일이 가미되면 원점으로간다.
그결과는 2순환도로 보조금지급건에서 나타났다.
그래도 광역시인데 광주시는 무슨 원탁이니 사각이니 법적구성요건의 위원회가아닌 계모임 동아리등 조잡한모임이많은지 한참후진성이다.

어등산리조트의 해결원안은.

원래기업에게 유원지부지돌려줘라.
숙박업축소하라.
공익법인해체하라.
그간기업에게 매몰차게한 대가를 후하게보상하라.

전에 제 2순환도로문제 거론을 예시했는데 시급성으로 어등산리조트문제를 먼저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