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솔 광산구의원, “광산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나서야”

‘학교 밖 학교’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속성·학습권 확보 어려워

광산구 지원 부족…인건비 지급 중단·교육활동 경비 제한

강한솔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 제299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광산구의 역할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강한솔 의원은 “많은 청소년이 다양한 이유로 기존 학교를 떠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학습을 추구하는 대안학교를 찾고 있고, 그중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은 제도적 규제 없이 교육의 자율성과 철학을 유지하며 학생들의 자립과 진로 탐색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에 총 13곳의 대안교육기관 중 절반에 달하는 5곳이 광산구에 위치해 350여 명의 학생들이 배움을 이어가고 있다”며 “청소년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운영의 지속성과 학습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의 지원은 최소한에 머물러있고, 광산구는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인건비 지급을 중단해 정규직 교사들이 4대 보험, 퇴직금 적용도 제외된 채 강사비 명목으로 보수를 받고 있다”며 “교육활동 경비도 학급당 인원을 구분하여 제한적으로 지원한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대안교육기관법’이 개정되면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고, 타 지자체들도 그 필요성에 공감해 조례 제·개정 등 자체 지원방안을 확대하고 있다”며 “광산구도 조례를 마련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청소년의 교육과 성장을 돕기 위한 노력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책임”이라며 “광산구가 책임과 실천으로 함께해 청소년들의 꿈과 가능성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 제299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