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곳은 구민 여러분이 의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의정 활동에 참고할 건의사항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 일반 행정민원은 국민신문고(epeople.go.kr) , 안전신문고(safetyreport.go.kr) 사이트를 방문하여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등록할 경우 제3자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의 활성화와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구민 여러분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게시물은 광산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6조 2항에 의하여 임의 삭제하오니 게시판 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거나, 비방, 명예훼손의 내용이 특정인을 유추하여 판별할 수 있는 경우
-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어등산은 변함없이 그자리에 있습니다. 등록일 : 2008-10-07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광산구의회 의원
국강현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날 들녘의 황금물결과 코스모스 꽃길을 따라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푸르른 가을하늘의 풍경이 그려지는 계절입니다.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살림살이라면 어색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고 싶지만, 불어오는 찬바람에 벌써부터 치솟은 기름값에 난방비 걱정과 자녀들 등록금 걱정에 천고마비의 화창한 가을날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사랑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저는 지방의회 의원에 출마하면서 지역주민을 위해 일할 것을 맹세하였고 이제 광산구의회 의원으로서 어떠한 본인의 사리사욕이나 명예를 위해 주민들을 저버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어등산 터널 명칭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건의문과 결의문을 통하여 그리고 언론을 통하여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어등산터널’로 광산구의회의 입장을 주장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장과 광산구청장 또한 어등산 터널로 표기 해줄 것을 한국도로 공사에 수차례 공문을 통하여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칙 없는 한국도로공사는 묵묵부답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어등산 터널의 정당성과 함께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만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03년 4월 1일 호남대학교는 본격적으로 광주-무안 간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요구합니다.
광주-무안간 고속도로가 계획되면서 황룡강을 지나 어등산을 관통하는 구간으로 한국도로공사는 설계를 하였고, 호남대학교는 환경파괴와 학습권 침해 그리고 막대한 예산 절감을 이유로 평동산단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 노선을 주장하였습니다.
복룡산과 황룡강 그리고 어등산을 관통하지 않으면 1,350억원의 공사비용을 절감 할 수 있으며 자연환경 또한 보전 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는 평동공단 물류수송과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며 그 밖의 많은 효과를 기대하는 호남대학교의 주장에 많은 주민들이 공감 하였습니다.
그리고 호남대학과 도로공사의 팽팽한 줄다리기로 기간은 경과하여 2004년 7월, 호남대학교, 한국도로공사,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건설교통부 도로국은 고속도로 노선변경에 따른 합의를 합니다.
합의내용은 호남대학교(학교법인 성인학원)에서 제출한 대안노선을 수용하며,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대안노선의 원활한 추진과 각종 인·허가에 적극 협조한다.
어등산 해오라기 집단 서식지 하부를 터널로 통과하며(지금의 터널 노선으로 합의) 호남대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대안노선 추진에 따른 상대민원 발생시 민원해소를 위하여 공동 노력한다.
호남대학교에서 계획했던 학교부지 부족분 확보와 인허가(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상수원보호구역해제)시 관련법규내에서 협조하며 협조에도 불구하고 인·허가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도 본 합의서는 유효하다.
한국도로공사는 본 협약서 체결이후 대안노선에 대한 실시 설계를 시행한다. 합의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처리한다.
위의 합의서 이외의 사항이란 터널이 관통하면서 발생될 제반의 민원내용을 말한다.
먼저 지금의 호남대학교에서 기숙사와 체육관 그리고 축구장으로 통행할 수 있는 연결도로 건설(자연석축으로 시공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룬다),
터널을 관통하는 차량의 소음 매연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음벽시공 및 대책수립, 교량의 경관을 위하여 조형물 시공 등이며 학교부지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설계 및 용역비용 2억 6천 1백만원 보상,
호남대학교 앞을 지나는 국도 22호선에 고속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터널 종점부근에 램프를 설치,
호남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학교부지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구와 기타 호남대학교 개발행위이다.
그리고 노선변경 합의에 따른 건의를 통하여 터널입구 상단에 (예: 호남대학교 터널) 대학 또는 지역홍보 문구를 삽입하여 표기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2005.5.20)와(2005.10.25)
별도 합의서(2006.8.25)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자료를 누락시켜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2005년 10월 25일 이후부터 2007년 3월 28일까지의 서류 일체가 요청한 자료에서 누락 되어 있어 모든 정황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그렇다고 하지만 지금의 자료만 보더라도 진실을 알수가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무안-광주사업단장의 답변내용(2007.5.2)에는 광주광역시에 호남대터널 명칭 협의요청 공문을 발송(광주광역시 지명조정위원회 검토 중)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한국도로공사는 호남대학의 호남대터널로 지명해줄 것을 요청하는 답변에 터널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하였으며 터널의 명칭을 갱구의 입구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등산터널의 명칭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주장해보겠습니다.
1. 터널의 명칭을 선정하는 기관은 관례와 통념상 한국도로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명이나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터널의 명칭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는 광산구와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 호남대학교의 요구에 의하여 ‘호남대터널’로 광주광역시 지명 조정위원회의 의견을 구했으나 터널은 도로가 아닌 구조물이기 때문에 지명위원회의 소관도 아니며 지명위원회는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지명위원 7명중 3명의 개인적인 의견을 청취한 것 이라고 도로공사와 광주광역시의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결론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도로공사와 호남대와의 판단으로 터널의 명칭을 결정하였으며 터널명칭을 바로잡고자하는 광주광역시와 광산구 그리고 광산구의회의 수차례 건의를 무시하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지명조정위원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수렴해야하는 사안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터널의 명칭을 결정해야하나 그러지 못하고 졸속으로 추진한 한국도로공사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2. 한국도로공사와 호남대학교는 합의를 통하여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하였으며(추가비용 69억원 증액) 별도합의를 통하여 대학교의 민원을 해소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내부연결도로 및 대학에 접근할 수 있는 램프설치 교각에 경관시설물 설치와 소음과 진동 매연 등의 민원을 해소하기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허리를 두 동강이 내버린 복룡산 아래 용동마을 주민들은 상수도 확보만으로도 국책사업이라고 하여 고속도로건설에 합의하였다)
학교의 개발행위에 있어서 광주광역시와 광산구의 행정적인 보장은 어떠한가? 학교의 이름까지 터널의 명칭으로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보상의 욕심이라고 본다.
3. 광산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기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습니다. 광산구민의 대의기관인 광산구의회의 의견이 있으며 한국도로공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여론조사 및 다양한 방법이 있을 터인데 어등산의 주인인 주민 의견은 없고 호남대학과 도로공사의 의견만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된 헌법의 기본원칙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4. 호남대학교를 관통하였으니 호남대 터널이며 조속한 합의를 위해서는 어등산 호남대터널이든 호남대어등산 터널이든 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광산시민연대 주장, 현재 수석대표는 2004년 7월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터널의 명칭이 정해져야 하는 시기에 광산구의회 의장이었음)은 보상받을 것 다 받고, 국민의 혈세를 추가로 투입하고, 공사기간 연기되고, 어룡동, 임곡동, 하남동, 우산동까지 연결된 어등산을 통째로 놔두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예산 투입하여 호남대학교 모퉁이를 걸쳐서 터널이 관통한다고 하여 학교이름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억지입니다.
광산구의회 홈페이지에 방문 하시는 분들의 어등산터널에 관련한 많은 관심이 있으며 많은 의견을 주시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실을 통하여 한국도로공사에 자료를 요청받아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터널이 호남대학교를 관통하였다고는 하나 보상관계가 이루어졌으며 호남대학교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 또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등산은 말없이 주민들에게 모든 것을 주기만합니다. 어등산의 역사성과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쾌적한 환경과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쉼터로써의 역할을 묵묵히 다하고 있습니다.
광산구민과 광주시민에게 모든 것을 베풀고 있으면서도 국가방위를 위하여 군 포사격장으로 이용하고, 지역개발이라고 하여 골프장을 비롯한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하여 또다시 상처를 받고 있으며, 편리한 교통수단을 위하여 터널이 관통되는 고통을 받았으니 광산구민들의 휴식처이며 상징인 어등산 이름을 붙여서 어등산 터널이라고 불러주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산구민여러분 환절기에 감기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십시오.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회 국강현 의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