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민중당 국강현 의원 발의, ‘개발 도상국 지위 포기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 농업분야 보호대책 및 지속가능한 발전대책 마련 촉구

 광산구의회(의장 배홍석)가 20일 제25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강현 의원(민중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평동·동곡동· 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분야 보호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광산구의회는 정부가 지난 10월 25일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을 내리면서 쌀 및 곡물류, 쇠고기 등의 농축산물의 관세장벽이 대폭 완화되어 저소득과 고령화 및 농업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된다는데 의원들의 뜻을 모았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국 의원은 "WTO가 출범하던 1995년 1,047만원이던 농업소득 수준은 23년이 지난 2018년에도 1,292만원으로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농업인구 평균연령도 68세이며, 고령화로 인한 농업인구 감소폭은 OECD국가중 최대 수준이다.”며 우리나라 농업이 처한 현실을 토로했다.

 이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면 쌀 관세 조정 압박과 함께 농업보조금 감축 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분야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WTO 차기 협상에 대비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 사진 설명 : 광산구의회가 제2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3차 본회의에서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