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서점 활성화 대책’질의
  - 이영훈 의원, “지역서점인증제 도입” 건의
  -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의 적절한 적립도”

  광주 광산구의회 이영훈(다선거구) 의원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역서점인증제” 도입을 건의했다. 

 이 의원은 광산구의회 제242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광고물 정비와 경관 개선 등을 위한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의 적절한 적립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광산구는 2017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대형서점의 할인공세를 제한하여 동네 서점을 살리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2018년 행정사무감사 현장시찰 결과 지역서점이 아닌 도서납품 전문도매상 등이 존재하였고, 그 외에도 일부 관행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 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관외서점이나 유령서점과의 계약체결을 방지하고, 지역서점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서점인증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광고물 정비와 경과 개선 등을 위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적절한 적립과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16년 조성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예산으로 쓰여진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기금 조성에 대한 행정차원의 노력이 없고, 기금 조성에 들어가야 할 과징금마저도 일반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과징금의 3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 반영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2018년에는 광주시 조례로 과태료의 50% 이상을 기금으로 편입할 것을 명시했다”며 “그러나 광산구는 올해에 이어 2019년에도 본예산으로 3천만원만 배정했다 ”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기금적립액은 너무 미약한 수준이다”며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앞으로의 실행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며 기금 조성에 필요성 대한 의견을 물었다. 

 앞서 광산구는 “내년 세계선수권대회 간판개선사업으로 5억원이 넘는 부담액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기금편성을 3천만원밖에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계약부서에서는 수의계약 시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골고루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