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국가지원정책 전환 촉구’
-지자체별 편차, 형평성·위장전입 등 부작용
-광산구의회 건의안 채택…보건복지부 발송

광주 광산구의회(의장 조승유)가 출산장려금 제도를 국가지원 사업으로 전환해 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광산구의회는 15일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선미(다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출산장려금 국가지원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구의회는 건의안에서 “우리 사회는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때문에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정한 기준 없이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출산장려금이 지급돼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광주시 5개 지자체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지원 금액이 불균등하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자체간 출산장려금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형평성 문제는 물론 지역 간 위화감마저 조성되고 있다”며 “더 많은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 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출산장려금 정책이 국가 지원 없이 각 지자체별로 이뤄지는 것에 원인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기준을 마련해 국민이 동등한 출산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의회는 “지자체별로 시행되는 출산장려금을 중앙정부가 국가 차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모든 임산부가 어느 지자체에서도 출산장려금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통과된 건의안은 보건복지부에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