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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디폴트? ( 300억원 갚아라? 남구청사태를 보고 점지한 이전글 펑) 등록일 : 2019-07-10
글쓴이 : 류달용 날짜 : 2013-11-15 13:07:37
대한민국이 지자제 실시이후 디폴트로 몰아가서 지자체를 중앙정부나 청와대에 헌납한 사례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게 디폴트인데 세미형의 그징조가 나타나고있다.
모구청 스토리인데 디폴트는 지급불능사태를 일컷는다.
그지자체가 구청사를 이전했다.
당시 방치건물을 사들여서 리모델링비로 약300여원을 투입한것으로 기억된다.
자금조달은 캠코가 부담하고 장기간에 걸처서 청사내 판매시설의 임대료로 갚는다는 계산이었다.
지금 백운로타리에 건설중인 대단위 아파트가 대형판매시설 부지였다.
특유의 광주스타일이 대형마트 부정시각의 발상지라 반대하여 곤경에처했다.
그래서 기업측은 판매시설허가 조건으로 구청사의 필요공간을 무상제시 빅딜이 나타났다.
그시기 효천개발이 가시화되어 개발수익의 50%나눔 조건으로 그쪽의 구청사 이전도 검토됬다.
위 2개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시기 구청장의 합리적인 선택으로 기억되어야한다?
지금의 급박한 사태조명이다.
구청사 임대가 절벽이라서 언론보도와같이 심각한 직면이다.
입점자들이 나가고 주저앉은 입점자들은 임대료를 대폭낮추거나 밀린임대료 탕감을 요구하고있다.
요구를 들어줄수없다하니 입점당시 손해가나면 보전해준다는 계약서를 들고일어났다.
이런 심각성에 캠코가 비상이걸려 투자비를 보전하려고 투자비청구를 한것으로보인다.
현남구청은 지금의 책임한계가 어디인가를 가리기위해 감사원에 감사요청을했다.
감사결과가 곧나올것인데 심각한사태가 예상된다.
구남구청 부지가 아파트부지로 매각됬다.
그돈을 구청관련 부채를 갚았다면 비용이 줄어들어 임대료를 낮게한다면 좋았지않았나 생각이든다.
그래서 캡틴의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다?
결국 현상태의 점포 임대수입으로는 갬코 투자비를 갚아 나갈수가 없다고 판단한다.
전캡틴이 사비를 털어 갚아야 할것인가?
아니면 현재 공무를 수행중인 구청장이 갚아야 할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남구민의 혈세로 갚아야 할것인가?
전임의 배임, 무능을 죄과로 추궁할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