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조상현 의원, “5분 자유발언과 신상발언 통해 지역현안 의견 개진”

 광산구의회 조상현의원(마선거구)이 21일 제24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과 신상발언을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구정에 대한 소신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조의원은 광산구 구금고 선정 건에 대해 행정·예산 낭비가 크고, 많은 희생이 따랐다고 지적했다. “구금고 선정 문제로 담당 팀장과 국장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데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구청장과 부구청장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올해도 청렴도 평가 최하위 등급을 면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광산구는 청렴도 평가시 내·외부 모두 최하위 등급을 받는 등 청렴도나 감사 부분에 성과가 부족하다. 그럼에도 청렴도 평가와 구금고 문제에 책임이 있는 감사관은 최근 감사관 직위 공개채용에 공모한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 구금고 선정시 국민은행이 68억을 지역발전기금으로 제안했었는데, 1년을 허송세월로 보내 벌써 23억 가량 손해 보게 됐다”며 “이는 지역의 공익을 반하고, 지역의 위상을 저해시키는 결과다. 잘못을 짚고, 보다 나은 제도로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절차과정상의 문제는 소송에서 무효판결을 받았다. 그러기까지 본인은 최전방에 서서 제도상,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고, 그게 빌미가 되어 많은 난타도 받았다”며 심경을 밝혔다.

 더불어 관공서의 조달단가 제도에 대해 “우리구는 민선7기 1년 반 동안 734건이 조달단가, 그 중 7건이 입찰이었다. 5년간 1,610건이 조달단가, 총 17건이 입찰이었다”며 조달단가 98%, 입찰이 2% 밖에 안 되는데 자영업자, 사업자들과 관계가 잘 유지되는 구조에 문제점이 있음을 꼬집었다.

 또한 “광산구는 재정자립도가 22.3%로 낮은 편으로 사업 등을 통해 재정자립도를 올려야하며 이를 바탕으로 공익·지역 발전에 힘써야 한다”며 “지역민을 위한 민원사항, 숙원사업을 해결해나가는 지자체가 복지와 문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현재 대두가 되고 있는 클린광산 협동조합에 대해 설립 당시 유일한 현 의원으로 직접 지켜봤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에서 잘못된 권한을 주고, 지도, 감독,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며 징계까지 당하는 악행”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못다한 말은 자료로 하겠다”고 밝혔다.

 임곡동 폐기물처리 업체 인허가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허가가 난 상태에서 이제와 막는다 한들 불가능하다”며 방청석을 찾은 임곡동 주민 등에게 “시간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다음 회기에 다시 이야기할 것이니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작년 11월 많은 고충을 겪고, 이후 자료 수집을 통해 꾸준한 의정활동을 해왔다. 다음달 임시회를 통해 긴급 현안질문 10가지 사안에 대해 집중으로 김삼호 광산구청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마무리했다.

* 사진 있음
* 사진 설명 : 광산구의회 조상현의원이 제246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과 신상발언을 통해 지역현안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