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만주 광산구의원, 행정 문턱 낮출 ‘마을행정사’ 활성화 제언

- 복잡한 행정업무 고충, 행정사 수임료 부담 덜 수 있어

- 주민 인식 증진 통한 활성화 노력해야

 양만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24일 제283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마을행정사 제도 활성화’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각종 민원의 행정업무가 복잡하고 다양해졌고, 전문성이 요구되면서 민원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사회적취약계층 등에게는 업무처리를 위한 상담 서비스가 절실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광산구는 ‘마을행정사 제도’를 통해 주민들에게 인허가·면허 등의 행정 서류작성 대행과 법령·절차에 대한 상담 및 자문을 지원하고 있다”며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서비스이기에 사회적·행정적 취약계층은 어렵고 복잡한 행정업무와 행정사 수임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행 당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장소적 제약, 홍보와 인식 부족 등으로 기대만큼 호응을 얻지 못했지만, 주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력자로서 ‘마을행정사 제도’는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실제로 제도의 도움을 받아 산재를 인정받고 병원비와 급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민원 사례가 있었다”며 “마을행정사는 민원인이 억울하고 막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준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1기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오는 11월 1일까지인데 2기의 위촉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시행 초기의 추진 실적이 저조하다는 단편적인 이유로 사업이 소외되거나 중단되어 폐지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개선한다면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주민의 행정 편익이 증진되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제283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