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옥 광산구의원, 구정질문 통해 ‘동 미래발전계획’ 쟁점 제기

‘주민자치회’ 외의 별도 조직 구성하려면 기능과 역할 명확해야

정책 지속성 및 재정 독립성 위한 로드맵 필요해

박미옥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9일 열린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 미래발전계획’ 관련 심도 있는 쟁점을 제기하는 구정질문을 펼쳤다.

박 의원은 먼저 광산구가 추진 중인 ‘동 미래발전계획’에 대해 “풀뿌리 주민자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지만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이 되려면 주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궁극적 목적과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기존 주민자치회 등의 조직이 있음에도 ‘동 미래발전계획’ 수립단을 별도로 구성하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립단의 역할과 기존 조직과의 협력 체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혼란과 피로도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립단이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보완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주민자치회가 이미 법적 근거를 가진 주민 대표 기구인 만큼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이 ‘동 미래발전계획’의 주춧돌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민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해야 하며,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 도구를 적극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춰야 하고, 단체장 변경 등의 외부 요인으로 정책이 폐기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물었다.

마지막으로 “각 동이 ‘마을 정부’로서 자율성을 지키려면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중앙집권식 예산 배분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주민 스스로 예산을 배분하고 집행하는 권한이 없다면 진정한 ‘마을 정부’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주민들이 예산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주도 예산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동 미래발전계획’의 재정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하며 구정질문을 마쳤다.

※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