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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살기좋은광주만들기네트워크 등록일 : 2015-10-01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한 광산구의회의 연이은 예산 미승인 사태를 우려하며, 폐관위기로 내몰린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정상화를 촉구한다.
광주는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과 사회단체 그리고 행정의 협치가 높게 평가받는 도시 중의 하나이다. 그 배경에는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한 도시공동체 비전을 주민자치와 마을만들기 학습을 통해 오랫동안 일궈 온 과정이 자리잡고 있다.
2015년 들어 광주시의 전체 5개구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이 설치가 완료된 것도 그러한 결실의 하나이며, 거버넌스형으로 진화하는 시대에 맞춰 행정과 주민 사이의 매개로 본격적인 역할을 시작하게 된 의미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광산구 수완지구 원당산에 위치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광주시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하나로서,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립하고 민간이 위탁 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이다. 2013년 4월 설립된 후 2년 반의 짧은 운영기간에도 마을만들기와 사회적 경제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면서 지역의 마을만들기 활동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그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역점적으로 시행해 온 다양한 교육사업 프로그램에 힘입어 주민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었고 광산구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주민들의 지원이 줄을 잇고 있으며,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협동경제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도 한층 성숙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반해 광산구 의회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공익센터 운영·사업비 5000만원 전액 및 본량동 더하기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7800만원 전액을 삭감 의결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 9월21일 광산구의회에 보낸 공개질의서에 대해서도 답변요구 시한으로 제시한 9월30일까지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어 예산삭감의 기준도 없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인식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공익센터 지원단절 논란은 최근 전국 지자체가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다퉈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는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운영예산 미편성으로 10월 1일부터 주민참여공간으로 운영해 왔던 ‘원당숲어울마루 플랫폼’을 잠정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광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난 7년간 활동을 지속해온 “살기좋은광주만들기네트워크”는 지역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의 향방과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살기좋은광주만들기네트워크는 광산구의회의 기준없이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예산을 삭감한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마을공동체형성을 위한 중간지원센터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광산구 의회가 재인식하고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재고하여 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9월 29일
살기좋은광주만들기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