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김태완 의원, 경비원 인권 침해 막는 조례안 대표 발의
 - 경비원 노동 실태조사 통한 근무환경 개선 및 인권 보호

 광산구의회 김태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제261회 정례회 산업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경비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 존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경비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비원이 차별받지 않고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위한 입주자 등의 노력을 명시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경비원에 대한 차별 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 파악을 실시해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비원 및 입주자 대상으로 인권보호 교육 및 홍보,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원하고,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된 경우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고 근무환경이 개선되면 입주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실효성 있는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경비원 갑질 피해 방지와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입주자와 경비원 모두가 공동주택의 구성원으로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1월 5일 조례안 제정에 앞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