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국강현의원, 구정 운영에 대한 날선 질의
- 소촌 지하차도, 보건소 이전, 청사 공간 포화 등 대책 없는 소극적 행정 지적
- 민간위탁 자활센터, 기업주치의센터, 청년해외취업 프로그램 운영 개선 필요

 광산구의회 국강현의원(민중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평동·동곡동· 삼도동·본량동)이 9일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아래와 같이 8가지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해 질문했다.

 국 의원은 ▲소촌 지하차도 사회적 약자 배려 및 화재사고 안전대책 마련 ▲보건소 이전 관련 의견청취와 서비스 공백 해소방안 ▲광주송정역 주차타워 공사기간 인근지역 주정차 대책 ▲광산구청, 송정2동 등 청사포화에 따른 공간 확보 방안 ▲민간위탁 자활센터의 운영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기업주치의센터 운영 실적과 구체적 성과 보고 필요 ▲청년 해외취업 지원 프로젝트 관련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가지원 대책에 대한 질의와 구청장의 답변을 청취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소촌 지하차도 보행자 안전 위협 문제와 대형 소방차 진입불가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 의원은“무장애 도시를 꿈꾸는 광산구가 장애인은 물론 송정공원을 주로 이용하는 노약자들을 배려하지 않은 급격한 경사로와 가파른 계단으로 안전사고 및 주민 불편이 야기된다”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준비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집행부는 “제기된 문제점들로 현재 공사가 일시 중지되어 있으며 주민 요구에 따라 설계를 변경 중에 있다”라며 “신속한 사업비 확보를 통해 엘리베이터 설치 및 소방차 진입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답변했다.

 두 번째로는 하남3지구로 보건소 이전 계획을 세운 집행부에 대해 “사전 언급 없이 이전계획을 결정한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며 행정만을 위한 일방적인 계획이다”라며 향후 이용객들에 대한 공백 해소 방안과 이용주민들과의 소통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구청장은 “수준 높은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해 하남3지구 주민복합시설로 신축 이전 방향을 검토 중에 있다”라며 “보건소 이전에 따른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답했다.

 세 번째 구정질문으로 “광주송정역 이용객 주차장 확보를 위해 주차타워 공사가 내년 3월에 시작되지만 공사로 인한 주정차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 된다”라며 주정차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이 마련됐는지 질의했다. 
 이에 구청장은 “1913송정역시장 주차타워 및 공영주차장을 활용해 이용객을 분산하는 등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네 번째 구정질문으로 “교육지원과, 도서관과, 도시재생추진단이 구청 인근 민간 건물을 임차료를 지급하며 이용하고 있다”라며 행정수요의 증가와 업무의 확장으로 인한 공공사무 사업공간 확보의 장기적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구청장은 “하남3지구에 조성 예정인 주민복합건물 및 생활SOC 복합시설 등을 활용해 공간을 우선 마련하고 청사 신축 및 이전사업은 재정 부담이 커 중앙정부, 광주시, 지역사회와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위탁사업으로 운영 중인 광산자활센터는 직영 운영에 비해 임대료 등 시설 임대에 따른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라며 “임대료 걱정 없이 안정적인 공간에서 자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활기금을 활용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삼호 구청장은 “자활기금을 활용한 신축 또는 건물 매입을 통해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계속해서 “1년 전 기업주치의센터 사업 승인 전제에는 지역의 경제성장, 기업 매출 증가, 중소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방안, 고용 확대 등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었다”라며 구체적인 성과를 요구했다.
 이에 구청장은 “소상공인 아카데미 수료생 중 약 33%의 매출 증가 성과는 있었지만 지역사회 전반적 효과는 단기간 달성하기 어렵다”라며 “1년 동안 행정적 지원 노력 등 정성적 지원 사례들을 뜻깊게 봐주길 바란다”라며 답했다.

 이어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호주로 취업을 나선 10명의 청년들이 청소일과 식당 보조업무만 하고 있다는 현황보고를 받았다”라며 “청년 해외취업 지원 프로젝트 성격과 제목이 상이한 사업은 바로잡고 위탁사업으로 진행함에 무리함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구청장은 “혼동을 줄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향후 사업 추진 시 사업내용을 함축할 수 있는 사업명칭을 검토하겠다”라며 “참여자들의 안전과 어학연수 등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광산구의 대응 계획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구청장은 “농업예산을 증액하는 등 농업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자치구 예산으로 한계가 있다”라며 “농민 수당, 로컬푸드 직매장,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등으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