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국강현 광산구의원, 교통 사망사고·쓰레기 수거민원 4,000건 등 민생현안 구정질문 펼쳐

교차로 카메라 설치 의무화 및 송정권 보행안전 시범구역 지정 주장

무분별한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질타 … 분석 및 개선 촉구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7일 제2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구정질문을 펼쳤다. 

 먼저 광산구 도심 교차로 신호·속도위반 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송정권역을 보행안전 시범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주장했다. 

 광산구 교통안전지수는 하위권으로, 지난 10월 8일 송도로 사랑병원 사거리 교차로에서 보행자 3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국 의원은 “광산구 교차로 대부분이 일부 차선에만 단속 카메라로 단속 중이고, 어린이 보호구역도 해당 구간만 피하면 속도를 내기 일쑤라 인명사고가 빈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사가 심하고 요철이 많은 도로 여건 또한 어르신과 전동휠체어 이용 교통약자에게 위험이 될 수밖에 없다”며 “송정권역을 보행안전 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향후 전역으로 확대해 교통 사망사고 없는 광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무분별한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를 질타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국 의원은 “생활폐기물 수거는 1일 수거 방식으로 되어 있으나, 조례가 무색하게 주 1회 수거되는 지역이 있다”며 “올해 9월까지 쓰레기 미수거 등 청소 관련 접수 민원이 4,000여 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력·차량이 부족하면 증원·증차, 1일 수거가 힘들면 조례 개정을 통해 수거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생활폐기물 발생 총량에 따른 필요 노동력과 수거 차량 분배 등을 조사하여 원인 분석을 하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과 순 세계잉여금 등 잘못된 재정 운영 관행을 질타했다. 

 국 의원은 “2020~2021년 530여억 원이던 순 세계잉여금이 2022년 930억 원으로 급증한 반면, 사용은 감소했다”며 “대부분 부서가 이자수입·과태료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아 약 7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자동으로 순 세계잉여금으로 편입되어 사용 기회조차 잃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특히 각 동의 증지 수입은 주민자치과에서 총괄 세입예산 6억 8,800만 원을 편성하고, 실제 수납은 각 동의 순 세계잉여금 6억 1,700만 원으로 편입 처리했다”며 “순 세계잉여금이 활용의 기회조차 없다는 문제점과 긴축재정으로 급감한 국·시비를 고려할 때 관행 개선과 자체적인 재정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국 의원은 ▲평동산단 조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원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 대책 ▲광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방식과 관련한 주민들과의 소통 부재 ▲시설관리공단 공무직 근로자의 노동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날 선 구정질문을 펼쳤다.

※ 제2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