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완 광산구의원, 공영주차장 차량 장기방치 막는다

광산구 무료공영주차장 83개소 ‘1개월 이상’ 차량방치 방지

차량소유주가 ‘견인·보관’ 요금 납부

김태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 조례안’이 17일 제294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대형 카라반 및 캠핑용 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하면서 무료공영주차장 내 차량 장기방치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 미관 저해 및 악취 발생,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이를 조치할 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주차장법’ 개정으로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이동 조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광산구에도 이를 적용하여 관내 무료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광산구에서 운영하는 노외·노상·임시 형태의 무료공영주차장은 총 83개소, 2,084면이다.

조례안은 무료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주차된 차량에 대해 지정 장소로 이동 조치를 할 수 있고, 차량 견인 및 보관 요금은 차량소유자가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구청장이 주차장 이용 안전 및 편의 도모,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완 의원은 “여가문화가 발달하면서 캠핑 차량 등의 주차 점유로 주차장 이용 시 불편과 위험 문제가 있었기에 이를 바로잡을 제동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무료공용주차장 이용에 대한 올바른 시민의식과 주차 문화가 자리 잡아 모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의원 프로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