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국강현 광산구의원, 광산구의 ‘삭감예산 끼워넣기 추경·의회 경시’ 질타

금호타이어 이전 찬성하나 고용 보장·개발이익금 환수 등 선결조건 선행되어야

갈등과 강제적 노동조건이 아닌 노동이 존중받는 시설관리공단 거듭나야

 국강현 광주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1일 제28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산구의 삭감예산 끼워넣기 추경과 의회 경시’ 문제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광산구는 이례적으로 2024년 본 예산 편성이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올 1월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광산구의회에 제출했으나, 의원 다수의 안건 상정 반대 의견을 파악하고 임시회 직전 철회한 바 있다.

 국강현 의원은 “1월 추경은 정부의 주민 생활안정자금 집행, 재난·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하고 특별한 것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사비, 집기류 구입비 등 시급한 예산은 없어 보임에도 주민 편익을 위한 예산만 편성한다는 광산구의 요구에 추경 심의 일정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 미래 발전계획 수립 예산은 구체성과 공감대 부족 등으로 본 예산 심의 시 삭감되었음에도 당초 약속과 달리 끼워넣기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올라왔다”며 “주민 불편을 볼모로 연말 삭감 예산 끼워넣기는 의회를 경시하는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이번 추경예산안 상정 반대 관련 구청장의 발언과 인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국 의원은 “다수 의원의 추경예산안 상정 반대에 누군가의 힘으로 의회가 놀아난다는 이야기가 돈다”며 “구청장의 생각만 옳다 생각하고 삭감예산을 1월에 올리는 것은 고집이고 의회를 무시하는 밀어붙이기식 강요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진 신상발언을 통해서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노동이 존중받는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으로 거듭나길 당부했다. 

 국 의원은 “광산구의회 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반대세력으로 지역에서 회자되고 있으나,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며 “그러나 노동자 고용 보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부지 개발 이익금 환수라는 선결 조건이 해소되고, 어등산 복합쇼핑몰도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생활폐기물 1일 수거 방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청소 차량별 감시자를 배치하기로 했다”며 “노동자들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강제적인 노동조건을 반대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시설관리공단을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 5분 자유발언 전문 및 제2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