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 채택
정부 주도의 보육료 인상 및 급식비 현실화 촉구

 광산구의회(의장 배홍석)는 23일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은단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보육부문의 투자를 확대하고 질을 높이겠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실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보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현행 어린이집 급식비는 최소 1일 1,745원으로 정해진 이후 11년째 변동이 없다며 보육료 지원 시 물가 상승분과 최저임금 인상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일선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가 고용불안을 겪고 있으며 보육의 질 역시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현실적인 보육료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가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급식비 현실화, 민간·가정 보육시설 인건비 별도 책정으로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확보 여건을 마련토록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영유아보육의 질을 높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데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택된 건의안은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 사진첨부
* 사진설명 : 광산구의회 김은단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이 23일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