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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업도시의 문제점. 등록일 : 2010-01-23
기회의 상실, 동력의 상실, 명분의 상실, 그리고 정체의 늪 속
강임원 2010/01/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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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무안기업도시의 의문점들
나는 삼년 넘게 무안을 소재로 한 소설을 쓰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무안의 문제를 소재로 한 소설을 쓰고 있다.
무안반도 통합문제, 기업도시문제, 패거리 문제 등을 소재로 다루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소설을 관통하는 주제와 소재의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고, 소설은 어디까지나 허구이지만, 어쨌든 통합문제와 기업도시문제와 패거리문제는 무안지역사회를 왜곡시켜온 중대한 문제다.
1. 무안은 방향과 비전을 상실했다.
기업도시가 잘되어서 지역이 번창하고, 땅값이 수십 배 올라서 주민은 벼락부자가 될 거란 엄청난 욕구는 이미 실현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다.
확실히 말하라고 다그친다면 ‘무안기업도시 성공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답하겠다. 왜냐고요?
첫째는 무안기업도시 추진주체가 전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무안기업도시 추진부터 시작하여 한중국제산업단지(주)대표이사직을 맡아 한중간 막후 역할을 해온 박종찬(본명:박일수)이 지난 11월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한중 산단의 최대 재무 투자자인 농협중앙회나 두산중공업(경암물산), 벽산, 낙원 등, 은행들과 기업들이 확고하게 청산을 요구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그 동안 수없는 허위 발표와 비공개적 추진으로 군민들로부터도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말할 나위 없겠다.
두 번째는 무안기업도시의 사업타당성이 전혀 없다.
세종 시와 경합은 제쳐두더라도, 현재와 같은 개발 따로 분양 따로 입주 따로의 방식으로는 실수요자 확보도, 금융조달도, 이자 부담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기업이 투자를 하기에도, 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기에도 위험과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
생산, 물류, 시장에 있어서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리한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 © 우리힘닷컴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안의 기득권 세력은 결코 군민을 헛된 환상의 포로상태에서 풀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안 군수나 기업도시추진위원회는 진작 청산했어야 될, 죽은 아이 불알만도 못한, 28%로 축소된 한중 산단 150만평을 기어이 추진한다고 하며, 부녀회 등 을 앞세워 감사원감사를 저지하려는 노력까지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2003년 10월부터 무안군이 기업도시 유치준비활동을 시작한 이래 6년이 넘도록 기업다운 기업은 없고, 무안군과 전남개발공사만 남았다는 사실은 무안기업도시 성공이 불가능함을 대변해주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만 한다는 반증도 된다.
언제까지나 그런 헛구호에 7만 군민이 따라다녀야 하는가? 몽환이 너무 오래가면 정신병이다.
무안기업도시 신드롬은 길어야 몇 달로 끝났어야 하는데, 6년 3개월은 너무도 길었다.
우리는 아직까지 병적 상태에 빠져 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잃었다.
기회의 상실, 동력의 상실, 명분의 상실 그리고 정체의 늪 속이다.
2. 물질적인 손실 말고도, 무안의 정신적인 퇴보는 더 막심하다.
무안은 입바른 소리조차 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
극심한 유아적 패거리문화의 만연으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따져서, 단세포적인 흑백사고를 가지고 맹종하거나 막무가내로 칼질을 해댄다.
입바른 소리 하는 사람에 대한 중상모략은 일상화되어 있다.
기득권 집단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려면, 또라이나 파렴치한으로 몰리고, 장사라도 하는 사람은 생업까지 포기해야 되는 판이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에 충성한 극소수는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
무안의 기득권 세력은 주민들에게 생사여탈권을 행사해왔다.
정말 무서운 곳이다.
공포의 세계는 인간도가 아니라 축생도다.
오직 패거리, 지배와 복종, 군림과 굴종만 횡행하는 구렁창이다.
그래서 무안은 사람들이 어느 편에 붙어야 하는지만 살피는 기회주의 판, 양아치 판이 되어버렸다.
그런 곳에서는 올바른 대안이 힘차게 떠오를 수도 없고, 실현될 수는 더더욱 없다.
3. 기득권의 새로운 비전 역시 허구렁으로 끌고 가는 헛된 구호다.
무안군에서는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선을 광주에서 가져와야 한다면서, 호남 고속철도 역을 무안공항에다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것을 유치하면 무안에 서광이 비친다고 한다.
과연 무안군의 주장대로 된다면, 공항이 활성화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천만의 말씀이다.
광주 인근 인구는 170만이고 서남권은 60만밖에 안 된다.
광주에 고속철이 다니는데 무안까지 내려와서 서울행 비행기를 타고 다시 올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무안공항 국제선 승객도 광주에서 국제선을 운항할 때보다 몇 분지 일로 줄어버렸는데, 고속철이 생기면 오히려 서울이나 청주 쪽으로 승객을 빼앗기게 된다.
교통사정이 좋아질수록 중심이 되는 도시로 시장을 빼앗기는 것은 사회과학의 법칙이다.
더구나 무안공항에 역을 만든다면, 열차가 제 속도에 이르기도 전에 목포에 도착하게 된다. 목포 인근의 주민들에게는 영구적으로 시간과 금전적인 손실을 입히게 된다.
무안공항과 공항고속도로 건설에 엄청난 돈을 들였지만 거의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것은 애초 설정한 목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무안공항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또다시 아무 효과도 없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라는 논리는 세 살 먹은 어린애가 떼쓰는 소리밖에 안 된다.
제대로 판단한 입장에서 본다면 또다시 웃음거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속철 무안공항 경유를 계속 추진한다면, 공항 동편의 역 부지 소유자와 무안군 당국의 유착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유착이 무안발전의 기회를 계속 박탈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정히 무안공항을 시급히 활성화시키려면, 광주군사공항과 국내선을 무안으로 유치하면 된다. 어차피 비행기 소리가 나지 않는 공항은 무용지물이니까.
그래도 국제선은 물론 국내선 승객도 소수일 수밖에 없고, 주요 기능은 군사공항이 될 수밖에 없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무안을 크게 개발하려고 한다면, 무안공항을 아예 군사공항으로 만들고, 대신에 나주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처럼,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나 신도시 따위를 무안에 유치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역개발이란 것을 더 이상 무안기업도시나 무안공항건설과 같이 되나 케나 아전인수로 좋게만 해석해서 추진하면 안 된다.
얼마나 아전인수가 심각한지 사례를 든다면, 무안공항의 항공물류단지가 70만평이나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세계 최대의 물동량을 가진 공항의 항공물류단지도 7만평이 안 된다.
무안기업도시 초기 추진 단계에서는 ‘7년 안에 인구 백만 도시를 만든다.’는 말도 쫙 퍼졌는데, 이제 1년도 안 남았다.
아전인수는 유아적인 착각이고, 착각이 심하면 몽환이고, 오래가면 정신병이다.
무안군민이 더 이상 집단 정신병을 앓고, 웃음거리가 되어선 안 된다.
4. 무안반도를 통합하여, 통 큰 개발의 명분과 재정적 능력과 정치적인 힘을 얻어야한다.
이런 주장은 통합반대표를 찍었던 주민들이 잘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무안의 미래에 관한 내 생각일 뿐이다.
현재 무안에는 큰일을 일으킬 재정능력도 없고, 명분도 없고, 정치적인 힘도 부족하다.
목포는 그런 것들은 갖추고 있으나 땅이 없다.
그래서 무안과 목포를 통합하면 큰일을 일으킬 수 있는데, 십중팔구는 무안 땅에다 벌일 수밖에 없다.
△ 무안읍에 내 걸린 무안시 승격 추진위원회 명의의 무안반도 통합 반대 플래카드© 우리힘닷컴
무안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근본 이유는 기득권을 뺏긴다는 것이다.
무안읍의 장사가 안 되고,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고, 혐오시설만 무안으로 오고, 세금이 올라가고 등등의 겉 이유를 대는데, 그런 것들은 통합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을 해야 하는 것이고, 무안의 주장에 따라 오히려 현재보다 더 유리하게 보강할 수도 있는 것이다.
통합이 되어버리면, 무안의 기득권자들은 목포 쪽보다 실력이 딸려서, 시쳇말로 ‘쩔리고 꿀리니까’, 골목대장이라도 오래 해먹으려면 기어이 제 나와바리를 지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안에서는 떵떵거리지만 내놓으면 별 볼일 없는 실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진짜 실력을 갖추고 있다면, 방안퉁소는 그만 불고, 나가서 만인 앞에서 진취적으로 불어야한다.
분공합작(分功合作)해야 하는 공공(公共)의 사업을 방안퉁소 불듯 해서는 안 된다.
5. 지금부터라도 통합을 준비해야 한다.
①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제 몸단장부터 한다.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다.
무안반도를 통합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을 씻어내야 한다. 그래야 떳떳하다.
무안의 부끄러운 것들은 극심한 유아적 패거리문화, 아전인수식 질 낮은 지역개발 론과 개발지상주의, 극소수 기득권자들의 끼리끼리 나눠먹기, 기회주의 양아치 판 문화 따위도 있지만,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잘못 만들어져 지금까지 온존하는 간척지 문제야말로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할 우리의 큰 치부(恥部)다.
무안의 간척지들은 군사독재의 폭압에 의해 주민보상이나 제대로 된 공사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소유권이 부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수십 년간 인근 주민들이 받은 피해는 그 땅값의 수배가 될 것이다.
이제라도 특별법을 제정하여, 땅을 환수하던가, 지금까지의 모든 피해를 보상받아야한다.
칠팔십 년대 불법적으로 준공허가를 내주고, 불법적으로 소유권을 부여한 무안군과 전라남도와 농수산부의 행정 잘못도 엄중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연대하여 배상토록 해야 한다.
만일 간척지를 무안군으로 환수하게 된다면, 목포시와 힘을 합쳐서, 그 부지에 국가산업단지나 종합위락단지나 신도시 따위의 공공적인 개발을 일으킬 수 있다.
② 무안군과 목포시의 공식적인 통합논의기구를 즉시 만들어야 한다.
지방선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여, 적어도 2년 안에는 무안반도 행정구역을 통합해야 무안의 발전이 있다.
다른 지방과 경쟁이기 때문이다.
통합이 없이는 뾰쪽한 수가 없으며, 통합이 늦으면 늦을수록 그만큼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③ 무안에 올바른 비판의 소리를 낼 수 있고, 지역 정치구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민단체를 구성해야 한다.
농민회나 경실련 같은 단체가 있으나, 그러한 역할과는 다르므로, 새로운 단체를 즉시 조직해야 한다.
그런 단체가 조직된다면 나부터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
반드시 그런 단체가 있어야 우리 무안의 앞날이 밝게 열릴 수 있다.
④ 무안 민주당도 군사독재 못지않게 지역문제를 왜곡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공천헌금을 받던, 패거리 경선을 하던, 측근을 추천하던, 공직후보를 공천하면 그걸로 그만이고, 지역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자당 소속들을 지도하는 역할은 전무했다.
공당(公黨)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그러한 행태는 무조건 민주당을 사랑하고 밀어주는 주민들에 대한 민주당의 배신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안 민주당은 즉시 현 군 의원, 도의원, 군수에 대한 공개적인 평가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올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그러한 평가가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공무원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수행되어야 옳고 그름을 따지는 풍조가 형성되고, 멸사봉공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능력이 출중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공무원은 기존보다 열배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
반면에 보신주의와 아부와 부정부패로 제 목구멍만 챙겨온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거운 벌을 주어야 한다.
상벌을 강화해서 제대로 된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통합에 대비하여 공무원별로 특화된 역량을 키워주어야 이 지역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제대로 된 실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⑥ 지역에 건설업체 수는 과다한데 비해서 발주물량은 턱없이 부족하여, 경쟁적으로 권력과 유착하여 말썽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건설업체 수가 많이 줄어야 하고, 통합 이후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군내 업체끼리 인수 합병한 경우는 수의계약 등을 우선적으로 발주해주고, 무안의 건설업체도 좁은 틀을 넘어서 해외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도와 지원을 강화해야한다.
※ 필자에 대한 오해를 해명코자 함.
필자가 무안군으로부터 뭘 받아먹었느니 남화산업으로부터 뭘 받아먹었느니 하는 소문은 사실무근임을 밝힙니다.
무안군수와 남화산업과 유당농산이 기업도시 문제를 비판한 필자를 명예훼손으로 제소하여,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필자가 항소하였을 때, 화해를 시킨다는 이유로 일로읍 사람 이○주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필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무안군수와 남화산업의 탄원서를 가져왔습니다.
이 씨는 “법원에 탄원을 해주는 대신 남화산업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합디다.”라며 미리 작성해온 각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날짜와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이어서 이 씨가 “군수님한테도 각서를 써 주셔야 됩니다.”라고 요구하자, 필자는 “군수와 주민은 공공적인 관계인데, 그런 것을 쓰면 서로 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대답하면서, 각서 써주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무안군수와 남화산업의 탄원서가 고등법원에 제출되었는데, 형사사건의 합의나 탄원이란 1심에서는 유효해도, 2심에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재판 절차 규정에 의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었고, 1심 그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필자가 재판 절차에 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인데, 고문 변호사를 데리고 있는 무안 군수나 남화산업도 재판 절차를 모르고 그랬는지, 또는 알고도 그랬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필자: 청옹 강임원(010-8614-1671)
독자 의견 목록
1 . 지역 기업도시의 문제점. 류달용 2010-01-23 / 04:02
오랜만의 강선생님의 글을 봅니다.
그간의 절필로 무척 궁금증이 더했고 단체장들의 전횡적인 횡포에 강선생님의 은둔이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서시어 그들의 일방적이 못된 버르장머리를 막아야 합니다.
거론한 기업도시의 문제점은 이미 예고된 사실이나 단체장과 그휘하의 고위직 행정가 추종자들의 무개념에서 비롯된것입니다.
저는 김대중정부에서 시작되어 노무현정권에서 발표한 기업도시의 문제점을 강선생님과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전국의 기업도시는 이미 실패를 예고 하였고 전남의 짜집기 기업도시인 J프로젝트는 어느날 갑자기 기업도시라는 닉네임으로 둔갑하여 상종가를 누리다가 지금의 쫄작으로 치닫고 있다.
거론한 무안의 실정은 강선생님이 언급한대로 수정되어야한다.
또한 무안공항의 문제점도 무안인이신 강선생님이 정확히 파악한 지적이다.
모르는자들은 정치가들과 단체장 그를 추종하는 맹목적인 고위직 행정가들이다.
한마디로 무개념의 저능아들이 무안반도를 그릇치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태두는 김대중정부의 추종자들이 그릇된 고향사랑에서 나온것이다.
그래도 정확한 논리와 사실에 근거한 실리주의자인 강선생이 나서서 설파를 하였으나 개인이다 보니 역부족으로 오히려 당하였다.
이미 실패를 예고 하였고 지금의 상황을 점쳤다.
기업도시 개시전의 서우그룹의 활동을 주시하자.
지역에서 발목을 잡아 염증을 느낀 서우그룹은 이미 수도권에서는 사업을 개시하여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는 지방에 내려오면 모든면에서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준 표본이다.
기업도시는 제조업을 바탕에둔 정책이어야 함에도 노무현정부의 중앙부처 지방이전이라는 그릇된 정책이 원죄이다.
지금 세종시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노무현 추종자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예당초 거론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국론분열이 나타나지 않았을것이다.
기업도시도 그선상에서 언급하여야한다.
중앙부처는 중앙에 있어야한다.
그리고 기업도시는 관광레저를 가미해서는 않된다.
기업도시란 말그대로 제조업과 생산시설에 근거를 해야한다.
전기업도시가 관광레저가 주를이룬다.
전기업도시의 시발이 잘못되어 서산을 제외한 어느곳도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게됬다.
더욱 어려운곳은 전남이다.
나는 지금의 전남은 현실을 직시해야한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지향적이다.
그렇다고 보면 전북이 채워지고 난뒤에 전남이 영향을 받을것이다.
우리만 우리땅이 좋은곳으로 말하고 대단한양 블루오션으로 치부하는 태도는 고쳐야한다.
전북의 새만금이 채워저야만 전남이 영향을 받는다고 인정을 해야한다.
선거에 나오는 단체장들의 앵무새 립서비스를 경계해야하자.
오히려 주둥아리 닥처하면서 받아처야한다.
무안공항의 문제와 지역의 기업도시는 당분간 활성화가 어렵게 된사실에 더이상의 거론자체가 행정력 낭비라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