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재검토 요구 성명

정부 내년도 예산안 편성,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 

삭감 예산 원상복구, 경제회복 정책 대안 마련 요구

 광산구의회(의장 김태완)가 23일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단체 성명에 나섰다.

 광산구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지난 9월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 9천억 원 규모로 편성됐는데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먼저 ‘R&D’ 예산이 16.6% 삭감된 25조 9,152억 원 규모로 편성된 것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 토대를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은 65.6% 줄어든 2,196억 원으로 편성됐는데 신규 가입을 위한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청년들의 작은 희망마저 꺾여버린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다음으로 ‘사회적경제’, ‘성평등’ 분야의 예산 삭감에 큰 우려를 표했다.

 ‘사회적경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을 61% 줄인 것은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사회적 참여 기회를 없애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성평등’ 예산에서는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에서 삭감된 142억 원은 여성가족부의 일반예산과 양성평등기금 예산 삭감액 431억 원 중 33%를 차지하는 규모”라며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와 고용평등상담실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정부의 성평등 정책이 퇴보한 결과로 간주된다”고 성토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예산도 23.8% 줄여 사업 예산 대부분을 기존 사업 유지에 투입하고 신규 사업 발굴에는 2%만 배정한 것은 사업당 4~6년이 소요되는 도시재생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 예산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정부의 정책 방향의 의구심을 나타냈다.

 구 의회는 “정부는 예산안 편성 시 약자복지 강화·미래준비 투자·양질의 일자리 창출·국가의 본질 기능 뒷받침 등 4대 분야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지만, 본질은 4대 무능 예산의 표본이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삭감된 내년도 예산을 원상 복구하고 재검토를 통해 국비 지원을 확대할 것과 ▲경제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 성명서 전문 및 성명 발표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