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제223회 정례회 구정질문
-최병식‧최순이‧이준형‧조상현 의원 질의 나서
-구정 발전과 복지 증진 등 다양한 의견 쏟아내

광주 광산구의회(의장 조승유)는 12일 오전 제22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광산구 주요 구정현안에 대한 질문을 실시했다.

특히 이날 광산구의원들은 구정질문을 통해 광산구 발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구민 복지증진,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또 민형배 구청장을 비롯한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 발전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구정질문에는 최병식(더불어민주당‧마선거구), 최순이(더불어민주당‧비례), 이준형(국민의당‧라선거구), 조상현(더불어민주당‧라선거구) 의원이 질문에 나섰다.

▲ 최병식 의원은 “노인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져 보호구역 지정 확대가 절실하다”며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방안을 질의했다.

최 의원은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될 경우 보행환경을 개선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인보호구역에 야간 조명시설, 과속방지턱, 보호 울타지, 속도제한표시, 노면표시 등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 의원은 “보행자 전용도로 소유·관리권을 놓고 입주민, 지자체, 건설사가 법적 다툼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보행자 전용도로 관리 계획에 대한 대안 모색을 주문했다.

더욱이 그는 “실제 첨단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생활 환경권 침해 등을 이유로 보행자 전용도로 출입구를 폐쇄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광산구가 여러 방안을 강구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 최순이 의원은 “신규 인력채용을 할 경우, 장기적 계획을 세워 공개임용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보충해야 한다”며 광산구의 인력채용과 인사이동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최 의원은 “광산구는 2010년 6월말에 7명에 불과했던 계약직 공무원이 2016년 10월말에는 87명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며 “향후 인력채용 과정에서 계약직 공무원을 뽑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녀는 “올해 광산구의 전보발령내역을 보면 6개월 이내가 15명이고 1년 이내는 98명에 이른다”며 “전보제한기간인 1년6개월을 지나지 않은 잦은 전보로 업무숙지 미숙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더욱이 최 의원은 “광산구 보건소의 정기재물조사 결과,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에 등록된 물품이 건강증진과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건소만의 문제는 아니고 규정에 따라 물품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라며 허술한 물품관리를 지적했다. 

▲ 이준형 의원은 “행정 효율성을 위해 구분 필요성이 없는 송정1동과 송정2동, 월곡1동과 월곡2동, 신흥동과 우산동 등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남는 동사무소는 주민참여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수완 다목적 체육관 건립과 관련해 주차장과 진출입로 위치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300석 공연장과 체육관에 65면 주차공간 계획은 턱없이 부족하다. 또 교통불편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을 주 통로로 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그는 ▲남영전구의 수은 중독사고 ▲광산지역 85곳의 유해화학물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관리와 재발방지책 ▲세방산업의 TCE 배출에 대한 실태조사 현황과 대응책 등 하남산단의 여러 문제점에 대한 광산구의 대응방안을 촉구했다.

이밖에 이 의원은 “하남산단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에 따른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완 에너지 매각에 따른 여러 문제점에 대해 광산구가 주민들을 위한 의견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조상현 의원은 “광산구 로컬푸드 직매장이 평동농협 땅에 시비 1억800만원과 구비 1억800만원을 지원하면서 건물을 건축해줬다”며 “더욱이 소유권까지 평동농협에 넘겨준 것은 특혜의혹마저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은 “로컬푸드 직매장의 관리와 운영, 수익창출 모두 평동농협이 전적으로 맡고 있다”며 “때문에 광산구의 관리·감독 권한마저 없는 실정이다. 장기 위탁도 아닌 직영을 해준 이유를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예산도 열악한 자치구에서 광산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교육청의 무상급식과 중복되는 업무이며 학교급식센터에 센터장을 포함한 3명의 인건비 지급은 예산낭비성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최근 검찰의 광산구청 압수수색부터 전 비서실장 구속 등 일련의 사건으로 공직사회가 휘청거리고 있다”며 “구청장은 이 사건과 무관하며 모르는 일인지, 구민에게 입장 표명할 생각은 없는 지”에 대해 질의했다.

그밖에 이날 김동호‧김광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광산구의회는 오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