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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광산구행․의정지기단 보고서 등록일 : 2014-12-31
광산구 행‧의정지기단(이하 지기단)은 출발을 시작한지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광산구 행정과 의정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고민하였고 10월부터 행의정모니터링에 대해 교육과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203회 정례회 기간중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11월24일~12월 2일)와 본회의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광산구의회 방문하여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모니터링을 진행하기 전에 의회사무처에 공문을 발송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아쉽게도 모니터 공간은 휴게실에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지만 기대와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산구의회 건물은 주민들에게 포근함 보다는 삭막하다는 느낌, 절박한 민원이 있거나 의원과의 개인적 친분이 아니면 방문하기 힘들어 주민들에게는 친근한 공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기단원들은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고 있기에, 직장인들은 휴가를 사용하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영업시간을 쪼개서 광산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의회와 집행부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진행 하였습니다.
1. 상임위원회의 회의 진행과정이 심도있는 토론과 의미 있는 회의과정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과정에서 짧게는 10분, 길게는 1시간 45분 동안 의원님들의 집행부를 향한 브리핑과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행정사무감사답게 요점을 명확하게 해서 집행부의 잘못이 무엇인지, 무엇을 시정해야 하는지 명료하게 지적하고 개선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면 좋았을텐데 아쉬웠습니다.
특히, 동일한 문제에 대하여 한 분의 의원을 중심으로 반복적이고 계속된 질문을 함으로써 집행부가 반성하고 각성하게 하기 보다는 문제의 논점을 흐리게하지 않았나 싶고, 동료 의원들이 심도있는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오히려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회의 장에서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발언을 한다든지, 개인적 감정을 실어서 질의를 한다든지, 집행부가 답변을 하고 있는데 질문한 의원이 옆 의원님들과 대화를 한다든지 등의 모습은 광산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보여서는 안될 모습을 보게되서 더더욱 안타까웠습니다.
게다가 일부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 회의에 출석조차 하지 않은 모습은 참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행의정지기단이 파악한 바로는 의회 회기는 년간 90일이고 90일 회기 중에는 충실하게 회기에 임해야 하는 것이 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첫번째로 중요한 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고 의원노릇하는 것은 안되지 않겠습니까?
회기 회의 기간 중 의원님들께서 문자를 전송하는 것인지 기록을 하시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있어서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집행부는 구의회를 존중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일부 집행부의 경우에는 업무파악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질문의 내용도 파악하지 못했는지 질의하는 방향과 상관이 없는 답변을 하는 집행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발단은 광산구청이 기존에는 7월에 인사이동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지방선거로 9월에 인사가 있었다고 지기단에 해명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는 보다 많은 준비를 하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국장 및 과장이 답변을 못할 경우 담당 팀장이 정확히 답변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 기간 일부 의원님들로부터 자료 요구가 많다는 집행부의 푸념 섞인 이야기가 나오곤 하였습니다. 자료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의회와 집행부가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며, 사전 조사를 통하여 핵심적인 문제를 질의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감사 과정에서 의원님들은 선택과 집중으로 성실하게 질의하시고 집행부는 집행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로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이 개선되고, 상임위원회 의원들께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었다면 집행부나 광산구 의회가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비춰졌을 것입니다.
3. 광산구의회 및 광산구청은 건전한 주민들의 방청권을 보장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의정지기단은 행정사무감사 전 기간을 모니터링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담스러웠으나, 이번 기회를 통하여 “모르는 것은 배우자”라며 서로 격려하고, 집행부가 광산구민을 위해 어떤 일들을 집행하는지 사업의 흐름을 파악하고, 의원님들의 경우 집행부를 어떤 방향에서 견제하고 견인하면서 구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지 느껴보자 결정하였기에 모니터한 내용을 솔직하게 담백하고 주민들에게 전달하고자 싶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 자체로 주민이 직접 행정과 의정에 참여하는 참여의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의 회의장(감사장) 내부에는 들어 갈수도 없었고 모니터실이라고 준비해준 공간은 각 층 휴게 공간이라 2층 로비는 흡연실로 사용되어 왔던듯 담배꽁초가 널려져 있었습니다. 3층은 그나마 다행으로 일정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지기단의 모니터 활동 중에 지방자치가 20년이 넘었는데 행‧의정지기단(감시단, 참여단, 모니터단)등 여러 모임이나 단체 이름 한번 못 들어 봤는지 지기단의 활동에 경계심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것또한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이는 행의정지기단의 몫이기도 하겠지만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주민들의 참여열정을 격려하고 지지해주시길 이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행의정 지기단으로 참여한 우리가 행정 전문가도 아니고 뛰어난 정치인도 아니기에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TV모니터를 통해 보고 듣는 내용을 준비한 메모장에 충실히 기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면에 모두 다 말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나 첫 모니터 활동을 하면서 기대와 설레임이 실망과 아쉬움으로 변해갔던 과정이었음을 굳이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노력을 인정합니다.
광산구 행의정지기단도 처음이라 구체적 평가지표를 통해 행정과 의정을 평가하는 것은 현재는 무리인지라 전체적인 소감으로 대신합니다.
2015년 광산구의 행정과 의정의 성장과 발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광산구민으로서 더욱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테니까요.
애쓰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