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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감사 광주광역시청에대한 감사지적중 잘못된점을 시정하여주십시요. 등록일 : 2018-05-19
이낙연 국무총리님.
이전에 언급한 어등산관련의 감사내용에대한 시정사항을 요청합니다.
광주광역시청과 광주도시공사의 기관경고와 시청과 산하기관 직원4명에대한 어등산관련의 훈계는 철회되어야합니다. (상수도관련은 별도)
어등산 관광단지조성사업(골프장) 과정에서 나타난사항은 이렇습니다.
광주광역시가 행정의 갑질행위로서 골프장만 조성하고 유원지부지는 개발하지않는다고 매도 쥐어짜서 유원지부지를 기부케했습니다.
나타난 외부사항에는 기부로 겉포장됬습니다.
골프장이 완성되가는과정에서 골프장준공을 담보로 장학재단이 설립하게되었습니다.
대중골프장의 이익금을 장학재단에 기부하라는 독소조항이 나타난겁니다.
그이후 재판과정에서 2번의 법원조정과정에서 대중골프장운영의 순수익을 장학재단에 기부한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합동감사에서 장학금을 받지않았다고 지적을받고 받아내라는 감사내용입니다.
골프장은 이익실현이 어려운분야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른재판에서 229억원을 광주광역시청에서 받게되어 회계상나타난 이익수치입니다.
그러나 229억원은 받지못했고 지금진행중입니다.
정부합동감사과정에서 광주시청의 적극적해명이 부족했던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민간기업과 관련된것에 적극적인 기부요구도 무리가아닌가요?
위내용으로의 정부합동감사는 재고되어 어등산부분의 지적은 철회되어야합니다.
어등산관련이 15년이상 지연 지체되면서 여러번의 감사원외 여타감사가 몇번에 걸처서있었지요?
그런데 핵심을벗어난 민간기업 죽이기의 감사여서 그부분도 뒤세겨봐야합니다.
유원지부지의 기부과정에서 행정의갑질행위와 기부한토지에 세금을 민간기업에게 전가한횡포는 감사내용에서 빠저있습니다.
감사자체에대한 신뢰성 상실입니다.
기부한 유원지부지가 그과정에서 부정한문제나 무리가있었는가는 살펴보지않은것으로 봅니다.
상세한내용을 서술하기에는 지금에서 적절치않으나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벌어질수없는 사태로봅니다.
또한 재판조정과정에서 지급하라는 229억원의 지체 지연에대한 언급은 지적하지않은게 감사라고 할수있는가요?
총리님 그간의 썸머리에 모니터링이 되어서 잘알고계시리라 믿습니다.
다른것은 제외하고 정부합동감사내용은 시정 철회되어야한다고 봅니다.
- 첨부서류 -
1. 정부합동감사 내용. 1부.
2. 법원조정 결정조서 1차, 2차. 1부.
3. 어등산리조트 관련 사업개요(본인서술). 1부.
4. 정부합동감사 언론보도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