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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어기는 광주 전남의 현주소 모음기사? 2탄 등록일 : 2021-07-15
오늘자 전남일보기사를 빗대서 법을어기는 광주 전남이라고했더니 풀어서해석해달라는 요청이 많이왔다.
기사순서대로 하나씩풀어본다.
나의 주장이맞든 반대자가있든 그간에 모두 내손을거처갔고 시민평론가입장에서 다루었던건이다.
세째건 : 평동준공업지 도시개발문제건.
이건은 지난 6월초에 백지화 원점재검토라고 공식발표했다.
아파트사업을 위장하여 한류문화콘텐츠 복합사업이라고 내용부터서 사기성냄새가나고 사업기간도 30년지속이란다.
시공무원이 그사업의 주제나 특성을몰라서 용역비를 건설사에부담시켜서 국토부사업으로 신청했으나 탈락했다.
탈락하니 부담을느꼈나? 시자체사업으로 다시팀을꾸려서 도전했으나 백지화 원점재검토로 깨진것이다.
좋게보이는 이벤트 엔터테이어먼트성 문화사업이 실체가 확실하는줄아느냐?
사기를칠라면 국가가 사기치는 뉴딜단어를 사용하지 그랬냐?
백지라는 참패를 만회하자? 그대안은 금호타이어의 이전대체부지로 활용하자.
할려는 아파트부지가 준공업지인데 용도가 어색하잖아?
40만평인데 금호타이이전부지는 16만평정도이면 딱이다.
현재 금호타이측에서 빛그린산단 함평지역에 이전을신청했다.
이전조건이 광주시관내 이전인데도 다양보하고 광주시의 요구조건을 들어달라는데 함평군이 콧방귀로 내처버린다.
금호타이어를 악취문제로 달가와하지않지만 인구소멸문제와 기업규모로보아 내보내기에는 아쉬우니 평동준공업지로 이전을 배려했으면한다.
투자유치도 못하면서 기존있는기업을 관리나 배려를못하여 내쫏거나 방치한다는게 말이나되는가?
넷째건 :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문제.
법에서 아무문제없다고 판결났는데 나주시가 주민을의식하여 미적거리고 전보다는 소극적인 태클모습이다.
전세계와 대한민국전체의 당면한문제이다.
향후매립은 소각한잔재물만 매립할수있다.
나주시는 공산면의 매립장이 여유가있는것으로 알지만 광주나 전남의 지자체는 매립장문제로 골머리가 아프다.
광주도 양과동매립장이 다되가니 지금부터 준비해야한다.
어느지역이나 소각장을짓는다면 반대부터하는데 그못된버릇도 고처야한다.
광주도 현재소각장 거론지역이있는데 반대보다는 합리적인 운용의 지혜를짜야한다.
충분한 비용을받으니 경제적관점에서 매립장과 소각장의 선정을받아 들여야한다.
전체의편익과 공동체를위해서 받아들여야하는 필수시설이다.
다섯째건 : 여수경도리조트건.
이문제를 들추며는 정치적문제로 비화된다?
전라남도가 관광 파라다이스 이데아에 미처서 나타난 후유증이다.
그후유증 잔재물을 지금도 처리중에있는데 땡처리해도 잘팔리지않는다?
경도리조트매각에 문제는있었지만 매수자가나타났다.
미래에셋기업이 관광을 내세우는기업이 아니다보니 수익성때문에 레지던스를 많이짓고자했다.
그점을꼬집고 문제삼으니 못하겠다고 엄포를놔버렸다.
그렇게되니 상황이 역전이되어 기업의 바짓가랭이를잡고 애원하는모습으로 비춰지게된것이다.
관광사업자들은 무대뽀 방치자들이다.
이익이안나니 못하겠다고하면 대책이없다.
그래서 관광사업자는 살살다루어야 한다고한다.
그사업체들은 세금을안내도 뭐라할수가없다? 들춰보면 낼수없는 빈깡통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숙의제도와 공론화이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문제의 숙의제도는 성공한사례이다.
그러나 그적용이 사안에따라 달라진다고본다.
전문성이나 학문 학술적 배경이필요한부분은 어느정도의 학습이되어야지 손들어서 숫자로 결정한다면 위험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