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광산구의원, 코로나19 틈타 주민의견 무시한 행정 비판
 - 탄약고 이전 신축 허가 및 평동산단 폐기물 소각장‧매립장 승인 재검토 필요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평동·동곡동·삼도동·본량동)이 25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방적인 행정 처리에 대해 지적했다.

 국 의원은 “주민 의견 청취와 여론 수렴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사업들이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 결정 나고 있다”며 “행정이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 중 하나가 서구 마륵동 탄약고를 광주 군 공항 기지 내로 이전하는 사업이다”며 “건축 허가가 나기까지 이전 계획이나 안전성 등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도 없었다. 주민들은 소음피해도 모자라 이제는 폭탄까지 껴안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동산업단지에 조성 계획 중인 소각장 시설과 매립장 시설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 의원은 “평동산단에서 발생하는 소각용 폐기물은 1일 2톤에 불과해 소각 시설이 필요치 않다. 그럼에도 부지 매각과 사업 허가 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상무 소각장을 대신할 폐기물 처리장으로 의심해도 부족하지 않고, 광주광역시의 조건부 승인은 엉터리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보와 자원 순환을 통해 환경을 보호해야 할 광주광역시가 해당 부지 매각 과정을 비공개로 비밀리에 처리하고, 수의계약 형태로 민간 업체에 매각했다. 주거지역 주변에 폐기물 소각시설이 승인될 때까지 사전 설명도, 주민들의 동의도 없었다”며 부지 매각 철회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에게 “굴뚝 없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약속은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주거지역 주변에 각종 혐오시설을 들여오고 있다”며 “주민들을 유해 물질로부터 보호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소각장 및 매립장 시설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 사진 있음
* 사진 설명 :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이 제262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역현안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