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임 광산구의원, ‘소상공인 지원·공동주택 협치’ 질의

‘공방·공예’ 분야,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서 소외돼 있어

쓰레기 처리 문제 해결 등 ‘아파트협의회’ 통한 협치 필요해

 조영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7일 제2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공동주택 협치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물었다.

 먼저 “소상공인들이 경기 침체의 여파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광산구는 지원 조례를 시행 중이지만 심의, 심사 단계의 분절적 사업으로 그칠 뿐 적극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의 지역 상권 활성화 계획도 대형상권이 중심이 되기에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강조하며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추진을 위한 계획을 질의했다.

 또한 정책의 수혜에서 소외된 분야로, 주로 여성 소상공인들이 집중된 공방 운영, 공예 활동에 주목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조 의원은 “여성은 경제활동의 여건이 남성보다 열악하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면서 시간제 근로나 창업을 선택하게 되는데 창업의 경우 육아, 가사 돌봄을 병행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임차료가 저렴한 공방 운영, 공예 활동 분야를 선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광산구는 성인지예산사업으로 여성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지만 성별 현황 분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광산구가 여성친화도시 3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에도 여성 소상공인이 집중된 공방 운영자, 공예활동가 지원을 위한 정책적 대안 수립은 물론 실태조사조차 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협치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펼쳤다.

 먼저 ”광산구는 전체 세대의 75.5%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최근 처리된 공동주택 민원의 대부분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것으로, 상생의 주거문화를 조성하면서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 협의회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물었다. 

 또한 “공동주택 내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민원이 지속 증가해 올해만 4천여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악취, 미관 저해, 불법투기 등으로 인한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이며 아파트협의회 구축을 통해 아파트 단위의 실천 대안이 효율적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산구의 쓰레기 배출 감량 및 처리비용 감축 대책과 이를 위한 아파트 단위의 조직화 방안을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시책으로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공동체 활성화 거점 공간으로 주민공동시설 활용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을 통한 전문 리더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제안하며 구정질문을 마쳤다.

※ 제2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