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의장 이준열)는 10월 24일 제1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초농산물(보리․콩) 및 추곡을 정부수매제로 전환하여 줄 것을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발의 의원인 국강현 의원(송정1․2동, 도산동, 동곡동 선거구)은 제안설명에서 “2004년 추곡수매제가 폐지된 이후 쌀 가격은 해년마다 폭락했고, 농민은 떠나갔으며 농지는 줄어들고 있다. 올해부터 시작된 쌀 부족현상은 폭락된 쌀 가격의 회복을 가져오고 있지만, 봄부터 2010년 및 2009년산을 대량으로 방출하면서 공매방식을 포기하고 선착순 정가판매로 선회하는 등 쌀 시장의 혼란과 부정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쌀 부족현상이 이제 시작으로 올해도 쌀이 부족했지만 내년에는 더욱 부족하며, 작목전환으로 4만ha의 경지면적이 감소하고 더구나 작년 같은 흉년으로 쌀값파동 등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미 공공비축미를 거의 소진해서 쌀 부족현상이 생겨도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으며, 오직 쌀 수입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공비축미 제도를 폐기하고 생산비가 보장된 정부수매제로 100만톤 이상 매입하여 양곡유통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결의 취지를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