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솔 광산구의원, 시민 없는 ‘시민참여주차장’ 질타

구비로 주차장 정비 후 일방적 중도해지…악용 방지 대책 필요해

목적 외 사업비 지출, 사고이월 미처리 등 예산집행 지적

강한솔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21일 제288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산구 시민참여주차장의 운영 개선을 촉구하는 구정질문에 나섰다.

먼저 “최근 ‘시민참여주차장’이 당초 취지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주차장 위치가 도심 주차난과 무관한 곳이 많고, 참여 주체 또한 개인보다 기관 협약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공사비로 억 단위가 들어가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참여주차장’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구에서 개인의 유휴토지를 무상 임대하여 적은 비용으로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공익사업으로, 공사비용은 전액 구비로 투입되며 토지소유자에게는 재산세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강 의원은 “‘시민참여주차장’이 본래 취지에 부합하려면 부지 선정이 매우 중요한데 아무리 주차면을 많이 확보해도 위치가 주택가나 상권이 없는 외진 곳이라면 쓸모가 없다”며 주차장 선정 기준과 절차에 대해 따져 물었다.

또한 계약상의 불공정함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양측 모두 계약서에 명시된 사용 기간을 보장받아야 하며 일방적 중도해지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차장 부지가 주로 장기간 방치됐던 나대지였다 보니 소유주는 자비를 들이지 않고 개인의 토지를 정비·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악용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며 방지 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시민참여주차장’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짚었다.

강 의원은 “매년 추경을 통해 예산을 증액해 왔는데 목적 외 사업비 지출과 불용 처리된 예산이 상당하다”고 따졌다.

특히 “전년도 예산 잔액을 불용 처리 하면서 1억 3천여 만 원을 사고이월 미처리했는데 진행 중인 공사 대금을 남겨두지 않아 올해 본예산으로 지출했고, 신규 주차장 조성 예산은 1차 추경으로 뒤늦게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의회에 어떠한 설명과 양해도 없었다”며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도심 속 주차 문제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시민참여주차장’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보완을 통한 향후 확대 및 활성화 계획을 요청했다.

※ 제28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