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정의당 김영관 의원, 김삼호 구청장과 팽팽한 질의응답 돋보여
 - 원전안전 매뉴얼 보완, 동장주민추천제, 주민세 주민에 환원
 - 어등산리조트 협약 14억 장학금 미이행 시정 대책 마련 필요

 광산구의회 김영관 의원(정의당, 하남동,·첨단1,2동·비아동·임곡동)이 9일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구정질문을 펼쳤다.

 첫 번째로 한빛 원전사고 발생 시 주민안전 및 대체에너지 마련 대책, 에너지 기본조례에 따른 실행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에 집행부는 “원전안전 매뉴얼 보완, 강화 및 원전사고 훈련을 추진”하겠으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를 보급 확대하고, 5개년 중장기 에너지 기본계획을 전문연구기관 용역 등을 통해 수립 하겠다”고 답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 역량과 마을교육공동체 강화 방안”에 대해 동장공모제와 주민세의 자치회 예산 전환에 대한 견해, 중간지원조직의 사업체계, 지원방식, 전문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질문했다.

 집행부는 이에 대해 “2014년부터 운영했던 동장주민추천제가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추진과정의 경쟁으로 현재는 운영이 중단된 상황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 중”이며 “주민세의 자치구 전환은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나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 주민자치회 기능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대는 물론, 권한 확대 등 질적 심화를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8개 마을총회에서 채택된 54개 의제는 우리 구정이 ‘개방형동장공모제’, ‘주민세 주민들에 환원’ 등으로 한발 앞서 구민의 자치욕구를 구조적으로 만들어줘야 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질의한 ‘구청장과 사업부 간 더 많은 교감의 필요성’에 대해 구청장은 “의례적 행사는 줄이고 정책과 사업추진에 매진하여, 민생현장을 챙기겠다”고 밝혔고,‘어등산리조트 협약 14억 장학금 미이행 시정을 위한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에도 “시 담당부서와 지속 협의 중이며, 향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으로 협약사항을 이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조직 내 성별 불균형 해소 방안에 대해 조직개편과 인사권의 행사에 성비균형과 협업문화 개선의지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질문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구정만이 아닌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사업이 절실하다”며 “기업주치의센터가 많은 성과를 냈고, 획기적인 시도였다고 보나 그 예산이 마을기업과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쓰였다면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구청장은 “광산구의 경제정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등 세 경제영역의 유기적 거버넌스 구축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주치의센터도 지역경제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모두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획기적인 시도가 내년에는 지방정부 중심 지역경제 지원 모델로 도약하여 국비지원 등을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