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방안 촉구
-광산구의회 김광란 의원 발의…보건복지부 발송
-‘보충성 원리’ 때문…노인, 사실상 혜택 못 받아

광주 광산구의회(의장 조승유)가 극빈층 노인 사이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란 불만을 사고 있는 기초연금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산구의회는 26일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광란(다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구의회는 건의안에서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에게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해결할 것으로 믿었지만 제자리걸음이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도 소득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는 있다”며 “하지만 사실상 곧바로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정부가 정한 생계급여 기준액보다 모자라는 금액만 보충해 지원해주는 이른바 ‘보충성의 원리’ 때문이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 때문에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으면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기초연금을 받은 액수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이 삭감 당한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는 내년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올리고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다”며 “그러나 줬다 뺏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40여만명 기초생활수급 빈곤 노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의회는 “기초연금도 노인수당 취지를 존중해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하는 유연함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며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통과된 건의안은 보건복지부에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