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윤희 광산구의원, 광산구 ‘공공임대아파트 개·보수 지원’ 촉구

공공임대 ‘17개 단지 8천여 세대’ 개·보수 지원 제외로 소외

조례 개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배제되는 일 없어야

한윤희 광산구의원(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22일 제293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구 공공임대아파트의 개·보수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임대아파트는 1970년대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급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시설 노후화로 안전·편의·환경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한윤희 의원은 “지자체가 공동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광산구도 관련 조례에 따라 옥상 방수, 도로포장, CCTV 교체 등의 개·보수를 지원해 2015년 이후 총 192곳의 아파트가 혜택을 받았지만, 해당 사업에 공공임대아파트는 배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례상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만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며 “공공임대아파트 17개 단지 8천여 세대, 전체 아파트 대비 6.2%에 달하는 세대가 오히려 소외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임대아파트 지원은 사업자만 수혜를 받기에 서로 간 협의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광산구의 주장과 달리 임차인들은 LH나 도시공사 등과 동등한 관계에서 협의하기 쉽지 않다”며 “또한 공공임대아파트 관리기관은 노후 아파트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개·보수에 더욱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윤희 의원은 마지막으로 “많은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해 공공임대아파트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광산구도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서민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 제293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사진 첨부.